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이 소속 의원 전원 94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기획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촉발된 철도노조 파업은 노조의 자진 업무복귀로 막을 내렸지만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가 진행되는 등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154명을 해고하고 41명을 중징계했다. 또 지난 1월 8일부터 파업참여 조합원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시작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전국 주요역과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 파업유도 진상규명 ▲ 허준영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야4당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을 연 홍영표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철도파업은 현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공안탄압을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국정조사 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철도공사 파업 유도 기획 이미 드러나... 청와대·정부 개입도 함께 조사"



야4당은 지난 연말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한국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기획 의혹'을 국정조사의 주안점으로 들었다.

이들은 "2009년 단체협약 교섭 초기인 10월 초 한국철도공사 인사노무실에서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조기파업을 유도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4당은 이어 "공사가 (노조의) 조기파업을 통해 파업 목적과 절차상의 부당함을 알리고 '(노조의)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로 몰아 노조를 궁지에 처하게 하고자 했고 실제 이는 철도공사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며 "이같은 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야4당은 또 "한국철도공사는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현장복귀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신고서 작성과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직변경을 지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다"며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야4당은 "철도공사 파업유도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 감사원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표적감사 ▲ 검·경의 편파 수사 의혹 ▲ 정부의 단체협약 가이드라인 제시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 국정조사 실현 불투명... 민노총, 전교조-전공노 수사도 함께 조사 요청


하지만 야4당의 '철도파업 유도 의혹'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또 의장은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케 한다.

일단 야4당 소속 의원 전원(94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명해 1차적 요건은 갖췄지만 현재 세종시 문제 등으로 야당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또한 김영훈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이 이날 민주당을 방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치활동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청해 향후 야4당의 국정조사 요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홍영표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역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오는 5일 노동기본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하기 위해 야4당 의원들과 전교조 위원장, 전공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후 현장 방문과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탄압받는 노동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