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교장실' 논란이 일은 중학교의 감사가 진행됐으나 처분 결과가 징계에도 못 미치는 교장 '경고', 행정실장 '주의'에 머물 예정이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이번 감사에선 예산편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교장실을 리모델링한 사실과 함께 지난해 9월 교장실 옷장 외 1종의 가구 구입을 하고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학생들의 교재 구입을 위해 써야할 예산으로 또 옷장과 가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감사기관의 처분은 교장과 행정실장이 '절차를 잘 몰랐다'는 이유로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와 '주의'에 머무르고, 낭비한 예산도 회수할 계획이 없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천북부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2월 3일 밝힌 부평 A중학교 교장실 리모델링 관련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학교는 2010년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총 1649만2000원의 예산으로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한 예산은 총 1422만 3000원으로 이 중 인테리어건축공사비로 1168만 원을 들여 출입문과 창문을 교체하고 바닥을 목재로 교체했으며, 교장실 외벽에 목재 장식과 그림을 전시하는 복도미관조성 공사를 했다. 254만3000원으로는 바닥 난방 공사와 조명공사를 진행했다.

이들 공사비는 2009년 추진하려다 취소된 농구장(폴리우레탄) 조성 예산 1000만 원과 2009년 남은 시설보수비 1569만8740원을 합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다.

또한 교수학습활동비 예산 중 226만9390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옷장·장식장·수납장·냉장고 등 새 집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교수학습활동비는 학생들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하는 용도로 쓰이는 예산임에도 교장의 개인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으며, 지난 2009년 9월 22일 교장실에 옷장과 1종의 가구를 학교 예산 92만 원으로 구입해놓고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또 새 집기를 구입한 것이다.

북부교육청 감사팀은 학교장을 개교 5년차 밖에 안 된 학교에서 예산 편성하지도 않고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기에 '경고'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실장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주의' 처분하고, 학교에는 교장실 새 집기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수립해 관리하라며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희동 전교조 인천지부 초등북부지회장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혐의의 교사들에게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면서 자신의 교장실을 호화스럽게 만들려고 절차도 무시하고 학생들의 교재비인 교수학습활동비까지 손을 댄 교장에게는 '경고' 처분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냐"며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현경 인천시 교육위원회 부의장은 "관리자의 잘못으로 학교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면 당연히 변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번과 같이 문제를 덮기 위해 솜방망이 처분을 해선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며 "교육청도 관리감독 소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난서 북부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부평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고 학교 예산을 횡령한 것이 아니기에 중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며 "학부모의 민원이 있다고 모두 중징계를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전에 있던 물품을 버리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다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 예산을 회수 조치할 사안도 아니기에 적절한 처분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