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6명의 전보와 신임법관 89명 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전보인사 906명 중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9명, 재판연구관 48명, 고등법원 판사 120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4기(사법시험 34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19기와 20기 부장판사 다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으며, 21기 부장판사 중 일부는 서울 시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번에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법관 지원을 받아 엄정한 임용심사절차를 거쳐 사법연수원 39기 수료자 89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관 전역예정자(연수원 36기) 52명은 오는 4월1일자로 별도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법관임용 심사에서는 종래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심도 있는 심사절차를 진행했고, 법관 지원자 개개인에 대해 서면심사 이외에 인성검사, 개별 임용면접, 심층면접, 특이사항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면밀하고도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하급심의 재판 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명 가량 늘어나 경력법관들이 상당히 확대됨으로써 재판 역량이 강화되는 토대가 마련 됐고, 이를 통해 합의부를 늘려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차 이상 법관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중요사건을 보다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부장판사를 증원해 부장판사 등 3명의 경력법관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정합의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인사이동으로 서울 소재 법원에 5년 미만 판사 수가 감소하는 등 법관 경력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법원은 이로써 단독재판의 강화와 함께 합의부 배석판사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수가 경력 5년 이상의 판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권 법원의 경우에도 사법연수원 24기 등 초임 지법 부장판사 71명이 전국의 지방법원에 고루 배치돼 합의부뿐만 아니라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재판도 담당하게 될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가사소년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관 6명을 신규로 선발, 서울가정법원에 부장판사 2명을 포함한 판사 4명을, 대구가정지원과 부산가정지원에 판사 1명씩을 각각 배치했다.

신규로 가정법원에 전입하는 법관의 2/3 이상을 경력 10년 이상인 법관들로 배치하고, 종래 경력 5년 미만인 판사들이 주로 담당하던 가사합의부의 배석판사도 대부분 경력 5년 이상의 판사들로 배치했다.

이로써 가사소년 사건에 관해 경륜 있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도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신규로 임용한 법조경력자 28명에 대해 12주간 강도 높은 법관 실무연수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신임 공보관에는 이동근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공보관을 두 차례나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