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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자율학교 선정 근거 뭔가"

대성고-서대전여고 신정에 전교조대전지부 반발

등록|2010.02.17 21:01 수정|2010.02.17 21:01
대전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올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대상학교로 대성고등학교와 서대전여자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두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 계획 등 1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율형사립힉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는 위원회가 교과부의 압력과 교육감의 의중만을 반영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라며 시교육감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실제 대성고의 경우 지난해 자립형자율학교 지정신청을 했지만 수익용기본재산이 안정적이지 않는 등으로 반려됐었다. 서대전여고의 경우에도 소속교원의 과반수 이상이 신청 반대의사를 밝혔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조차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성고의 경우 갑자기 재정상황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없고 서대전여고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 심의절차마저 밟지 않아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원하면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가 재정이 건전한 사학에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지, 부실 사학을 옹호하고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조치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어떻게 두 학교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잘못된 결정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논의를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만약 시교육감이 겁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수이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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