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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급식비 미납학생에 급식중단 물의

학생은 밥 굶고 학교는 운영 차질 빚고... '국가와 지자체 나서라'

등록|2010.02.20 19:05 수정|2010.02.20 19:05

무상급식 요구지난해 12월 15일 학부모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촉구하며 안양 범계역에서 1인 시위를 펼쳤었다. ⓒ 이민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려던 무상급식 정책이 무산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며 오히려 오는 6.2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닷컴]은 19일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 급식 중단 매정한 학교'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안양 모 학교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 30여명의 중식과 석식의 급식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가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해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해당 기사에는 수천건의 댓글이 건이나 올라오고,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양상이다.

19일 안양과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급식이 중단된 학생은 1학년 8명, 2학년 21명 등 모두 29명이며 이들은 보충수업을 위해 제공하는 석식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석식 중단되자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고 일찍 귀가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전체 급식비 미납액이 2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영양사 임금, 부식비 구입 차질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과 일부 학부모들의 건의도 있어서, 협의를 거쳐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을 경우 운영이 어려워 새학기부터 관리를 잘하자는 의미에서 급식비 미납학생을 불러서 "석식비를 내라, 안 내면 밥을 줄수 없다"고 통보한 후 4일 석식을 중단했으나 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급식을 했다"고 말했다.

또 "급식 중단을 결정하기까지 고민도 적지 않았다"면서 "졸업생 중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그냥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는 등 그 피해가 학교와 다른 학생들에게도 미쳐 학교 운영위원에서 적자발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중.석식비로 한달에 13만5천원(끼당 2천700원)을 받고 있다.

▲ 지난해 11월에 열린 안양시 무상급식 실현 시민토론회 ⓒ 최병렬




한편 학교급식비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과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둘쑥날쑥 수시로 변경되거나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는 학생의 경우 심적 부담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안양시에서는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2010년 안양시 무상급식 실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안양시 초등학생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려 학교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걸 의원은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의 일부다"고 강조하며 "안양시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 급식은 교육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과 학생들에게 힌끼의 따뜻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나, 영어교실 설치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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