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는 2월 25일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아직 2년밖에 안 됐냐'는 탄식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을 '끔찍한 퇴행의 시대'였다고 돌이켜봅니다.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명박 정부는 무슨 무슨 정부다라고 많이들 규정해보실 텐데요. 가장 대중적인 규정은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 정권'일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규정 말고도 많은 규정과 진단들이 이명박 정부 2년을 맞이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기자인 필자가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에서도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이명박 정부 2년 주요 사건 캘린더 포함, 전문 보기)를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2년을 종합하여 '이명박 정부는 4불(不) 정부'라고 규정, 진단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3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 잊지 말아야 할 30가지의 주요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2년 관련 첫 번째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였다"고 규정한 것이죠.

참여연대는 먼저 "이명박 정부 2년, 사회 전반 특히 정부와 공적영역에 대한 '불신(不信)'이 늘어났다"면서, ▷ 세종시 공약 번복과 국론분열 ▷ 국민 반대 무릅쓴 4대강 사업의 불법, 졸속 강행 ▷ 국민에 대한 거짓 사과, 쇠고기 재협상 약속 불이행 ▷ 거짓 선동으로 법 시행 혼선 가져온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 ▷ 거짓공약이 되어버린 '반값 등록금' ▷ 철군한 상황에서 약속 어기는 아프간 재파병 추진 ▷ 원전 수주 사업성과 부풀리기와 뻥튀기 홍보 등 7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으며, 정권의 치적을 과장해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둘째, "이명박 정부 2년, 재벌 특권층 중심의 '강부자' 정책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불안(不安)'해졌다"면서, ▷ 부자감세, 부자감세 또 부자감세 ▷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 ▷ 뉴타운·재개발 광풍, 서민의 주거불안 심화 ▷ 사교육비 폭증, 서열-경쟁 교육의 격화 ▷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 중소자영업자 생존 대책 외면 ▷ 비정규직 문제 외면, 노동 배제 정책으로 갈등 심화 ▷ 의료민영화 시도, 건강보험 체계의 불안 ▷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금산분리, 경제의 위기와 불안 심화 ▷ 고환율 정책을 통한 성장지상주의,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 ▷ 한반도 위기 조성,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 불안 심화 등 1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강부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역대 정부에서 진전되어 온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점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셋째, "이명박 정부 2년,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정부와 국민의 '불통(不通)'이 심화되었다"면서, ▷ 미네르바 희생양 만들기,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옥죄기 ▷ 집회의 자유 봉쇄, 일상공간의 표현의 자유 위협 ▷'피디수첩' 마녀사냥과 언론장악, 언론의 기본 가치 훼손 ▷ 교사, 공무원, 공직자들의 표현의 자유 탄압 ▷ 군대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 차단, 군 법무관 파면 등 뒤로 가는 국방행정 ▷ 관변단체 양성, 비판적인 민간단체 활동 억압 등 6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 2년,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높은 담을 쌓은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2년, 법치주의를 정부와 공권력이 오염시키는 '불법(不法)'이 만연해 있다"면서, ▷ 용산참사 부른 경찰의 불법-폭력 행위 ▷ '법 앞의 평등' 무너뜨린 이건희 전 회장 사면 ▷ 국가재정법 무력화와 위법적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하고, '죽은 권력'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찰 ▷ 빈번한 날치기에 유린당한 국회의 입법권 ▷ 국정원-기무사를 동원한 민간인 사찰 및 각종 불법 행위 ▷ 국민인권의 보루인 인권위 무력화 및 위헌적인 인권위 흔들기 등 7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 2년, 법치주의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부와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늘어났다"며 "법이 정부에 의해 모욕당하는 법치주의(法恥主義)의 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이명박 정부는 4불 정부다'라는 규정이 어떠신지요? 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진단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많은 댓글로 서로 소통해보면 어떨까요.

참여연대는 23일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시작으로 연속해서 이슈리포트 두 번째(문제 인물로 보는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세 번째(통계와 수치로 보는 이명박 정부 2년 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사회갈등은 늘어났으며, 통합의 길은 여전히 멀게만 보이며, 경제위기 속에 국민 삶의 위기는 심화되고,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쭉쭉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퇴행하고 뒷걸음질 친다는 것은 정권의 불행을 넘어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퇴행과 역주행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은 물론이고 신뢰, 소통, 균형, 타협, 조정과 같은 요소들이 살아나 발전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여연대의 다짐처럼, 지난 이명박 정부의 2년이 비록 끔찍했지만, 남은 3년은 제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4일 오늘도(7일째)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에서는 전국의 중소상인 대표단들이 생애 첫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저 중소상인들로 최선을 다해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염원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재벌 슈퍼')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바로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 대기업, 땅부자, 극소수 특권층 등만 챙기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의 회개와 정책 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전망은 어둡긴 하지만,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다면, 우리 국민들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불같은 심판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될 것이라 믿으며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