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명의도용으로 '지도장' 남발... '실적 뻥튀기'
단속 경찰 430명 적발... 김유정 의원 "실적만능주의 개선해야"
▲ 김유정 의원.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지도장 부적정 발부 적발 현황'에 따르면 430명의 경찰이 1834건의 질서협조장과 경범지도장을 부정 발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친척 등 지인이나 과거 피단속자, 주차위반 운전자 명의 등을 사용해 지도장을 대거 발부했다.
경찰은 실적 우수로 포상을 받았거나 갑자기 실적이 급등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냈다.
김유정 의원은 "단속 경찰관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타인의 주민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감사는 일부 경찰관들을 선별 감사한 결과에 불과해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발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실적은 성과'라는 실적만능주의로 경찰 본래의 업무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적주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적발된 모든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하고, 부정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지도장은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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