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연합의 성사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10일 야 5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2월 16일에 공동협의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는 1월 12일 시민사회 인사들의 야5당 초청 간담회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정치연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가 여의도 정가를 덮고 있는 가운데 연합의 성사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 후의 협상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정치연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점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진보신당 역시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발족에 동의하고 점차 개방적인 입장으로 이동해왔다. 또한 공동기구 구성에 처음부터 열의를 보인 민주당이 조금씩 진전된 구상을 내놓고 있는 점도 기꺼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선 지금 정치연합의 최종적인 성사를 위한 각 당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며 특히 가장 큰 정치세력인 민주당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물론 민주당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민주당의 파격적인 결단이 연합 성사의 결정적인 요건이라는 판단을 희망과대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연합을 안 하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인 민주당이 연합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지녔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최근 '광주시의회 사태'는 민주당이 이명박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심판하고 개혁정치를 추구할 의지와 자격을 지녔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당이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지금의 정치연합협상이 선거현장에서 뒤집히는 사태도 그런 자세로 방치하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여권후보가 절대적으로 약세인 광주야말로 연합정치의 창의적인 방안들을 편안하게 실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민주화의 성지'가 지닌 이 황금의 기회를 민주당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공들여 개척해온 연합정치의 공간을 닫아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더불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사이에 야기된 불신을 치유하고 정치연합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당의 절대우세지역일수록 민주당의 독식구도를 중앙당이 개입해서 차단하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시민공천배심제를 당내 경선절차로 써먹기보다 야권 전체를 위해 개방된 후보선출 방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등, 5당이 협의해서 찾아낼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연합을 촉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치연합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면에 와 있다. 공동기구의 구성이라는 뜻 깊은 전진에 이어 또 한 차례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음으로써만 국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당이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정치연합에 무성의한 당 안팎의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제압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타 정당들도 정치연합을 위해 배전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며,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공멸의 길을 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희망과대안은 앞으로도 어느 한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정치연합의 성실한 촉진자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0. 2. 22
희망과대안(강명득, 강인순, 강해윤, 고원, 권미혁, 김현, 김광준, 김금옥, 김동환, 김명신, 김민영, 김병상, 김상근, 김상신, 김성균, 김승국, 김영주, 김영호, 김인경, 김정헌, 김제남, 김종남, 나승구, 나임윤경, 남윤인순, 도법, 민만기, 박순성, 박영미, 박영숙, 박오순, 박원순, 박주현, 박진도, 박진섭, 배옥병, 백낙청, 백승헌, 법륜, 법안, 성해용, 수경, 신필균, 심성보, 심영희, 안승문, 안충석, 양길승, 양현아, 양홍, 염무응, 오관영, 오성규, 원낙연, 유경재, 유종열, 유종일, 윤기원, 윤석인, 윤장현, 윤준하, 이나영, 이남주, 이상희, 이석태, 이숙진, 이승환, 이시재, 이오영, 이용선, 이유정, 이윤배, 이재욱, 이창현, 이태수, 이학영, 임옥상, 임종철, 장시기, 장유식, 장은숙, 전민용, 정강자, 정대화, 정문자, 정상덕, 정상모, 정연순, 정진우, 정춘숙, 정현곤, 정현백, 조영선, 조화순, 지선, 진영종, 천준호, 청화, 최민희, 최병모, 최승국, 최열, 최영도, 최영애, 최원식, 최태욱, 하승창, 한정숙, 허상수, 현각, 황상근 이상 111명)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10일 야 5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2월 16일에 공동협의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는 1월 12일 시민사회 인사들의 야5당 초청 간담회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정치연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가 여의도 정가를 덮고 있는 가운데 연합의 성사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 후의 협상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정치연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점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진보신당 역시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발족에 동의하고 점차 개방적인 입장으로 이동해왔다. 또한 공동기구 구성에 처음부터 열의를 보인 민주당이 조금씩 진전된 구상을 내놓고 있는 점도 기꺼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선 지금 정치연합의 최종적인 성사를 위한 각 당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며 특히 가장 큰 정치세력인 민주당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물론 민주당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민주당의 파격적인 결단이 연합 성사의 결정적인 요건이라는 판단을 희망과대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연합을 안 하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인 민주당이 연합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지녔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최근 '광주시의회 사태'는 민주당이 이명박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심판하고 개혁정치를 추구할 의지와 자격을 지녔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당이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지금의 정치연합협상이 선거현장에서 뒤집히는 사태도 그런 자세로 방치하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여권후보가 절대적으로 약세인 광주야말로 연합정치의 창의적인 방안들을 편안하게 실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민주화의 성지'가 지닌 이 황금의 기회를 민주당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공들여 개척해온 연합정치의 공간을 닫아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더불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사이에 야기된 불신을 치유하고 정치연합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당의 절대우세지역일수록 민주당의 독식구도를 중앙당이 개입해서 차단하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시민공천배심제를 당내 경선절차로 써먹기보다 야권 전체를 위해 개방된 후보선출 방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등, 5당이 협의해서 찾아낼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연합을 촉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치연합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면에 와 있다. 공동기구의 구성이라는 뜻 깊은 전진에 이어 또 한 차례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음으로써만 국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당이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정치연합에 무성의한 당 안팎의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제압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타 정당들도 정치연합을 위해 배전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며,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공멸의 길을 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희망과대안은 앞으로도 어느 한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정치연합의 성실한 촉진자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0. 2. 22
희망과대안(강명득, 강인순, 강해윤, 고원, 권미혁, 김현, 김광준, 김금옥, 김동환, 김명신, 김민영, 김병상, 김상근, 김상신, 김성균, 김승국, 김영주, 김영호, 김인경, 김정헌, 김제남, 김종남, 나승구, 나임윤경, 남윤인순, 도법, 민만기, 박순성, 박영미, 박영숙, 박오순, 박원순, 박주현, 박진도, 박진섭, 배옥병, 백낙청, 백승헌, 법륜, 법안, 성해용, 수경, 신필균, 심성보, 심영희, 안승문, 안충석, 양길승, 양현아, 양홍, 염무응, 오관영, 오성규, 원낙연, 유경재, 유종열, 유종일, 윤기원, 윤석인, 윤장현, 윤준하, 이나영, 이남주, 이상희, 이석태, 이숙진, 이승환, 이시재, 이오영, 이용선, 이유정, 이윤배, 이재욱, 이창현, 이태수, 이학영, 임옥상, 임종철, 장시기, 장유식, 장은숙, 전민용, 정강자, 정대화, 정문자, 정상덕, 정상모, 정연순, 정진우, 정춘숙, 정현곤, 정현백, 조영선, 조화순, 지선, 진영종, 천준호, 청화, 최민희, 최병모, 최승국, 최열, 최영도, 최영애, 최원식, 최태욱, 하승창, 한정숙, 허상수, 현각, 황상근 이상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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