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가운데, 민주당 최철국 의원(김해을)은 "통합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며, 각 지역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5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과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창원마산진해 통합'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찬성의견'만으로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성남-하남-광주 통합법안과 창원-마산-진해 통합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성남-하남-광주 통합법안은 보류시키고, 창원-마산-진해 통합법안은 통과시켰다. 창원-마산-진해 통합법안은 2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정부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미 명칭(창원시)과 임시청사(현 창원시청)를 결정했으며, 새 통합시청사는 통합시의회 출범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통합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철국 의원은 "마창진 통합 추진 과정은 한마디로 자율의 주체인 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행안부와 해당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추진한 정략적 관제 통합"이라며 "이들 지역은 역사적 뿌리는 같지만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간의 이질적 요소가 강하며, 정체성을 근거로 한 화학적 결합은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이며, 심각한 상처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조항은 교부세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부세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으로 주민을 현혹하여 통합을 유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정부는 사실상 인센티브를 제외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최철국 의원은 "마산-창원-진해 통합 입법안이 확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합시 명칭과 통합 청사를 공모하는가 하면 설문조사와 공청회 실시로 각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경시한 앞뒤가 바뀐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역들마다 서로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민심이 흉흉한 실정"이라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혼란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선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6.2 지방선거 전이라는 목표를 이미 설정해 두고 추진하다보니 강제 관제 주도로 졸속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주민의사는 무시한 채 정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역당이 아닌 영남민심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창진 통합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창원-마산-진해 통합 여부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에서 "행정통합 법안 분리 처리에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민주당이 관련 법률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