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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한인 4명억류' 문제 "확인되면 통지하겠다"고만 밝혀

개성실무접촉 밝혀... 3통 문제는 "공감대만 형성"

등록|2010.03.02 22:21 수정|2010.03.02 22:21

▲ 개성공단 3통문제를 위해 만난 남측의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과 북측의 리선권 대좌가 악수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남한인 4명을 억류했다고 공개한 지 4일만인 2일,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개성공단에서 열린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실무 접촉을 마치고 귀환한 이강우 남측 수석대표(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는 이 문제에 대해 "북측은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최종 확인되면 남측에 정식으로 통지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우리 측이 정식으로 확인요청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측은 이외에 피억류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불법입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공화국에 불법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3통문제 "기본공감대... 실행방법은 추후 협의"

한편, 이 대표는 실무접촉 본주제인 '3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실행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날 통행문제와 관련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통행' 보장, 이달 중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해 5월부터 '1일 단위 통행' 본격시행,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은 50%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자고 요구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북측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분야별 실무 접촉에는 동의하면서도 6.15-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2007년 12월에 채택한)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주장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북측은 '서해 긴장조성', 전단 살포, 키 리졸브 훈련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고, 남측은 이를 반박했다.

이날 접촉에는 남측에서 이 대표와 국방부 김정배·김도균 중령, 통일부 마경조 서기관 등 5명이, 북측은 리선권 대좌를 단장으로 조철호 상좌, 전창제 상좌 등 군인 3명과 통행·통관 업무 실무자 2명 등 총 5명이 대표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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