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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반부패 최우수기관? 저질 코미디"

청양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 달 전에 비위 혐의 공무원들 직위해제 해놓고..."

등록|2010.03.03 16:59 수정|2010.03.03 16:59
청양군(군수 김시환)이 충남도로부터 '2010 반부패·청렴대책보고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여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달 초 청양군 비위 혐의 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충남도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최우수기관상을 줬기 때문이다.

청양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표 이상선)는 3일 성명을 통해 "청양군의 한 기능직 공무원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중고 관광버스의 불법 등록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차량등록업무 직원과 함께 직위 해제됐다"며 "지난 2월 초 서울북부지검이 이 같은 '범죄사실 처분결과'를 통보했는데도 '최우수 기관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청양군 기획감사실장은 '직위해제가 군 행정지원과에서 이뤄진 것이라 군 감사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고, 충남도 감사관 역시 '2006년도에 벌어진 사안이고 공무원의 비위강도가 높지 않을 경우 평가에 별 영향이 없으므로 상의 취소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손으로 비위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또 다른 손으로 청렴 최우수기관상?"

이들 단체는 "이는 '소가 웃을 일'로 한 편의 저질 코미디를 연상하게 한다"며 "충남도는 청양군에 준 '2010 반부패·청렴대책 최우수 기관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과 '일벌백계'의 주장이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며 "도정 (감사)시스템의 전면 점검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한편 충남도와 청양군은 지난달 초 보건의료원에서 기능직(8급)으로 일하던 K씨를 2006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17대를 관광버스로 등록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당시 차량등록을 담당하던 군청 행정직 7급 Y씨에 대해서는 부탁을 받고 내구연한이 지난 관광버스를 동록해 준 혐의로 각각 직위 해제했다. 등록을 부탁한 K씨는 김시환 군수 초선 4년간 수행 운전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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