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 "6·2지방선거는 세금의 징수와 배분을 둘러싼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세금을 받을 사람에게 제대로 받고 써야할 사람에게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6.2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했고,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도 "제대로 세금을 쓰는 법안인 '사회복지세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고 "시민을 세금만 내는 대상에서 예산의 주인이자 재정의 감시관으로 만들겠다"고, 진보신당 노옥희 예비후보도 임기 내 5000억 원을 시민에게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세금, 시민에게 되돌려야"

울산시민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세금의 징수와 배분이 소수의 계층에게만 유리한 형태로 왜곡되고 있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마저 허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소득세, 상속세 완화 등 각종 부자감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세수감세는 교육재정의 감소와 지방정부의 재정축소, 각종 복지사업의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아동,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계층의 사회복지 예산감소로 이어지면서 소수특권계층·강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성토했다.

또한 "재정지출에 있어 4대강 사업 등 각종 건설·토목사업을 통한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국가재정 위기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6·2 지방선거는 세금의 징수와 배분 문제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반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현 예비후보는 "개인 고소득자들의 탈루가 항상 사회문제화되어 왔고, 반면 소득 원천이 낱낱이 공개되는 노동자들은 세금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왔다"며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노동자들만 봉으로 만드는 현행 조세 풍토를 바로 잡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연계해 탈루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 및 기업체, 개인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세밀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땀방울이 서린 세금을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세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대부분도 울산 시민들이 납부한 각종 국세로 교부된다"며 "울산시 재정의 절대액도 결국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재정이 시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행된다"며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서민주거분야, 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시민들에게 재정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노옥희 예비후보는 "울산의 과도하게 집중 투자된 도로 및 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 5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시민에게 투자하겠다"며 "임기 4년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일자리 창출, 아동 출산지원비 및 양육비 지원, 문화예술, 공공의료 확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지원 등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조승수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세 신설과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복지예산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세법 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민생복지 3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추가로 15~30%를 부담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세의 50%를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의 복지재원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