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문제로 KT에서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 차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선 이 기능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조해근 과장은 8일 오후 "아이폰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닷컴(youtube.com)' 사이트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KT 홍보팀 관계자는 "아이폰 기능 차단을 검토한 건 결국 법제도적인 문제 때문인데 만약 방통위 입장에서 문제없다면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폰 업로드 기능 차단, 아이폰에 불똥

앞서 KT는 이날 오전 "인터넷 실명제에 따라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기능'을 제한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의사결정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은 애플 아이폰뿐 아니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한 스마트폰에서 기본 기능에 속한다. 그런데 SK텔레콤이 지난달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를 출시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감안해 유튜브 올리기 기능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불똥이 아이폰에 튄 것이다.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본인확인제' 수용을 거부하면서 '한국 계정'에서 동영상 올리는 기능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40만에 이르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발끈했다. 아이폰 마니아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터넷 후진국으로 가고야 말겠다는 것인지"라며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본인확인제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운데 게시판이나 댓글서비스를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글쓴이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정부가 본인확인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만 해도 대상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 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을 비롯한 37곳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방통위가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웹사이트로 기준을 확대하면서 대상 웹사이트가 121개로 늘었고 유튜브 등 중소 규모 사이트까지 포함됐다.

이에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한국 정부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한국 계정에서 동영상 올리기나 댓글 쓰기를 차단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은 한국 계정을 버리고 '전세계' 계정이나 다른 나라 계정으로 바꿔 우회적으로 동영상을 올려왔다. 청와대 역시 지난해부터 한국 계정을 버리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