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 이민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무상급식 죽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90%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고 지역 사회경제를 풍조하게 하는 정책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면 이런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6.2지방선거는 무상급식 묻는 찬반 국민투표 될 것"

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이병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6.2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콘크리트에 퍼붓는 정권과 지방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협의하고, 4월 중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하고 연구해 온 '준비된 정책공약'이며,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검증된 공약'임을 강조했다.

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이명박 정권에서 비난하듯 선거용으로 급조된 공약이 아니라, 경험과 공론을 거쳐 잘 벼리어진 준비된 정책공약"이라며 "유엔아동권리규약과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급식도 교육이라고 규정한 학교급식법 등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예비후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학교가 무료급식소냐', '포퓰리즘'이라며 후진적 논란을 주도했다"면서 "(김 지사의 발언은) 국제규범과 헌법도 제대로 이해 못한 선정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무상급식의 성공 사례와 관련 심 예비후보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등이 모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의 성남, 과천에서 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으로 재정이 바닥났다는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상급식으로 재정 바닥났다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무상급식을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핵심 논리는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무상급식에 돈을 쓰면 다른 복지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말도 합니다.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줄이고 그 재물을 부자들에게 나눠 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 돈이 어디 있느냐며 발뺌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심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세박자 무상급식'이라 표현 한 뒤, '단계적 로드맵 제시', '친환경 급식 실현을', '아이사랑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무상급식의 단게적 로드맵과 관련 심 예비후보는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화 하고, 2013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함께 고등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면서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맞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예비후보는 "도내 1671개 학교 전체 초중학생에게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내 농업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과 유통망 공급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50% 국고보조사업인 복지부와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중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과 연계해 약 2만 명의 급식도우미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세박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6099억 원 가량이라고 추산한 심 예비후보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은 최소(25%부담) 1525억 원에서 최대(50% 부담) 3050억 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낭비성 예산만 개선해도 무상급식 재원 충분히 마련"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 심 예비후보는 "현재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토목건설 등 낭비성 예산 규모가 약 2조 원이다"면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9.5%를 차지하는 낭비성 예산과 건설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입찰방식을 개선하기만 해도 무상급식 재원은 충분히 마련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이 추진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2096억 원의 생산유발  ▲최소 2만4천 개의 일자리 창출 ▲낭비성 예산의 효율적 배분 ▲농업경쟁력 등 미래 산업기반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등을 제시했다.

심 예비후보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무상급식은 보편복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그 시작을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