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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위원 "교육감 권한축소는 중앙정부 임명 사전포석"

등록|2010.03.10 21:08 수정|2010.03.10 21:08
서울교육청의 인사비리가 터진 속에 교육감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MB정부의 '교육감 권한축소' 의도는 중앙정부가 교육감까지 '임명'하려는 사전 포석이다"고 밝혔다.

박 교육위원은 "MB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정점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문제가 가히 기상천외할 정도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교육감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면서, 급기야 청와대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한참 잘못 짚고 있으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교육청의 비리 문제의 핵심은 승진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며 "문제 해결은 교육청이 지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장학사가 권력이 아니라 봉사하는 직이란 인식과 업무 역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직을 담보로 한 매관매직과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대잡자고 집을 태워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정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교육 자치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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