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취소 소동,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사과하라"
전교조대전지부, 한 주 동안 총력 투쟁... "검찰 고발도 검토"
▲ 대전시교육청이 9일 실시하려다가 중단한 초등학교 6학년 일제고사 3교시 수학시험문제(오른쪽). 왼쪽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의 문제. ⓒ 전교조대전지부
지난 9일 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다 당일 갑작스레 취소한 사태와 관련, 교원단체가 김신호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일제고사(진단평가)에 대상 학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6학년을 자체적으로 포함시켜 시험을 실시하려다가 당일 갑작스레 취소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서울교육청의 문제를 표절한 것"이라며 학사파행에 대한 김신호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책임자 징계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당일 사과는커녕, '해명자료' 이외에 그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전교조는 물론 시민들로 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김신호 교육감의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촉구하고, 검찰 고발까지도 검토하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학사 파행을 초래하고도 사태 발생 6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시험 취소로 대전 관내 6학년 2만 명의 학생들은 수업준비도 안 된 채 우왕좌왕하며 5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들의 수업권 박탈 피해를 어찌할 것이냐"고 개탄했다.
이어 "김신호 교육감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전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초등교육과장은 직권남용, 저작권법 위반, 학사파행(수업권 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16일과 17일에는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17일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18일에는 '교육감 사과, 초등교육과장 사퇴 촉구 대전교사 결의대회'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부는 교육청이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 안에 교육감 및 초등교육과장을 저작권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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