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가 지닌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2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렸다.

인천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경기흐름 양상 중 호황국면과 불황국면 간 격차를 나타내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황국면 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목했다.

인천경제는 특히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해 호황시기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이 빈번하고, 불황시기 저투자와 고용대란이 발생했다. 인천은 최근 16개 광역시도 중 또 실업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IMF경제위기 당시와 똑 같은 상황이다.

이에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불황시기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보단 구조조정을 하게 돼 당연히 고용 불안이 증대된다, 어쩌면 불황일 때 투자하는 기업이 정신 나간 기업일 것"이라며 "불황국면 시 투자와 소비(=임금소득, 곧 고용)를 늘리는 게 방법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무늬만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 스스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놓고도 정작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조례는 종잇장에 불과한 것.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의 사회적기업들과 관련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인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호 인천사회적기업네트워크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나 계약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한 뒤 "사회적기업도 결국 시장과 경쟁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인천의 현실은 재원도 없고, 기업가의 경영 능력도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수민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남구 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은 보호받아야 할 시장이다, 과연 자립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빚더미 떠안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의미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어가는 조직이지만 실태는 저임금에 형편없는 수준의 삶이다, 이는 곧 퇴사로 이어지고 노동의 숙련도와 전문성 하락, 전체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기업 '청소사랑' 대표인 김용한 인천 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며 "동시에 태동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결국 인력이 중요하다, 대학에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채용하는 데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며 "헌데 인천시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 정작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할 수 있는 공간과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의 안정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이 중요"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인천경제가 안고 있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학기 위해 사회적 투자를 확보하고, 사회공공기금을 설립하자는 논의로까지 확대됐다.

토론회에 앞서 양준호 교수는 "인천경제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지만 여전히 고용 없는 성장이 확인된 토건(=토목건축)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경제를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제조업(=산업단지와 자동차), 운수업(=항만과 공항), 서비스업(=도소매업․음식업․부동산), 사회서비스업(=세무․회계․법률․광고 등), 사회공공서비스(=교육․의료․복지 등)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하는 방안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한 주체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는 방안 속에서 사회적기업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은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찾아봐야한다"며 "사회적기업이 시장거래로 제도화된 상품판매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기업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상공회의소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가와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인천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대학이 지속가능한 아카데미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인천시와 지역경제계가 사회공공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초기 단계인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재원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용한 청소사랑 대표는 "입찰에 응하려고 했더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기업이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해결했다, 나중에 공사 끝나고 돈을 받아 갚긴 했지만 사회적기업에 관한 금융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