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은 "4월 임시국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문성현 창원시장(통합)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후보자 연대"를 제안했다.

권 의원과 문 예비후보는 손석형 경남도의원, 정영주 창원시의원 등과 함께 17일 오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서 '정책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직영'과 '친환경', '무상' 급식의 전면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외에도 학교급식과 관련해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권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오늘(17일) 아침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반드시 4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은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면서 "1998년부터 무상급식을 외쳤고, 1997년 대선에서도 주장했으며, 2002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끊임없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부유세를 주장했다. 무상급식은 민주노동당의 브랜드이며, 교육의 첫 단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마침내 12년 만에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게 되었다.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복지의 상징이고, 돈으로 따질 수 없다"면서 "인권이고, 건강권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요소다"고 밝혔다.

문성현 예비후보 "무상급식 동의하는 후보 연대하자"

문성현 예비후보는 지방선거·교육자치선거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들이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시민이 주도하고 있다. 4대강사업과 세종시(수정안)는 시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부는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국민은 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못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후보자 연대'를 제안한다"면서 "도지사, 창원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당적과 소속에 관계 없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모든 후보가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제도는 가난한 아이들의 치욕과 절망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아이들은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학교와 행정당국에 증명을 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등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겠나"고 따졌다.

문 예비후보는 "아이들은 '눈칫밥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말한다. 굶겨도 안 되고 눈칫밥 먹여도 안 되며, 차별해서도 안 된다"면서 "국가와 지방정부, 교육행정기관이 책임지는 것은 무상교육을 명기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 예산의 5%를 교육보조금으로 투입해 797억 원을 마련하고, 이 예산으로 무상급식과 공교육 혁신, 사교육비 경감을 이뤄낼 것"과 "임기 첫해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2년 중학교, 임기 내에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이뤄낼 것", "친환경 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6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의 이력과 생산과정, 유통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