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2012년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정회의 결과에 대해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농촌·어촌·산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200만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혜택받는 학생의 비율이 30% 정도로 확대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층의 취학 전 아동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을 갖고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 조 대변인은 "저소득층 소득 확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로 해, 소득 파악 과정에서, 또 무상급식 지원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결식아동 발생 문제와 관련해선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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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포퓰리즘 무상급식하다간 국고 거덜" ⓒ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