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육감 선거운동복 색깔 ‘거 고민되네’
전북지역 교육감 후보 5명 중 4명이 민주당 색깔로 지지 호소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 중 4명의 후보들이 지역의 유력 정당의 지지율을 등에 업기 위해 '정당 색 입기'에 혈안이 돼 정치적 중립이 의문시 되고 있다.
선거법상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백년대계를 위해 특정정당을 표방하거나 지지할 수 없으며 정당의 고유색을 사용해 추천을 받는 것처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교육감 후보 4명은 지역 내 일당 독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고유색(녹색) 계열의 색깔 점퍼와 명함, 현수막 등의 홍보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후보는 구 열린우리당(노랑)을 상징하는 홍보물과 선거운동 점퍼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정서상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도내 유권자들은 이들 후보들이 마치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후보들의 경우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등 유력인물들의 선거캠프 개소식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민주당지지 후보인 것처럼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거의 후보 기호가 없어지고 추첨으로 후보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은 도내 유권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정당 투표'를 할 수 있어 각 후보 진영이 2번째 순서 추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정치 텃밭인점을 감안해 선거운동 점퍼와 명함, 현수막 등도 민주당의 고유색인 녹색계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정당을 표방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의 고유색깔 사용문제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용에 있어 애매한 점이 많아 중앙선관위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백년대계를 위해 특정정당을 표방하거나 지지할 수 없으며 정당의 고유색을 사용해 추천을 받는 것처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구 열린우리당(노랑)을 상징하는 홍보물과 선거운동 점퍼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정서상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도내 유권자들은 이들 후보들이 마치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후보들의 경우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등 유력인물들의 선거캠프 개소식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민주당지지 후보인 것처럼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거의 후보 기호가 없어지고 추첨으로 후보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은 도내 유권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정당 투표'를 할 수 있어 각 후보 진영이 2번째 순서 추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정치 텃밭인점을 감안해 선거운동 점퍼와 명함, 현수막 등도 민주당의 고유색인 녹색계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정당을 표방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의 고유색깔 사용문제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용에 있어 애매한 점이 많아 중앙선관위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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