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민노당 여수시위원회와 17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친환경무상급식 운동본부를 발족, 주민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9일 여수시에 최종 전달한 바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주민발의안은 시의 심의를 마친 뒤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조례안으로 상정돼야 한다. 하지만 시로부터 조례안을 넘겨받은 여수시의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 나선 시의원들이 고유업무는 망각한 채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8일 오전 11시 여수시청에서 민노당여수시지역위원회(이하 여수시당)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의회는 하루빨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천안함의 침몰과 그에 따른 국군장병들이 실종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군당국은 조속한 구조와 침몰원인에 따른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여수시당은 "여수시의 심의를 마친 주민발의 조례안이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상정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는 빠른 시일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여수시는 2011년까지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행을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구제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당은 "무상급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돈보다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남 제일의 도시로 제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여수시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운동본부는 "여수 전 지역 초·중생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6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급식도 교육이다는 명제 아래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상급식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며, 일선학교에서 20~30% 정도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미납해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주민발의 활동경과

▲ 2009.09.24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제정 선포기자회견 ▲ 2009.11.12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워크숍 ▲ 2009.11월 중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교육청.시의회.학부모 공청회 실시 ▲ 2009.12.03 친환경무상급식 운동본부 서명운동 돌입(2만여명 서명 받음) ▲ 2010.01.19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위한 주민발의 서명보고대회 및 전달식 ▲ 2010.04.08 여수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조속한 상정 제정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