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변화 없으면 금강산 폐쇄...남, 해볼 테면 해봐라
정부, 북 '금강산 정부자산 동결'에 "단계적 정치공세" 규정
"정치공세라고 보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자세다.… 이미 북측의 정치 공세나 일방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을 밝힌 정도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문은 열려있지만, 날짜를 찍어서 회담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
'금강산내 남측 당국과 공기업 소유 부동산 동결' 등을 골자로 한 북한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9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엄정하고 당당하게...먼저 대화제의는 않겠다"
그는 또 "북한이 밝힌 '동결'의 의미가 모호하며, 이미 관광이 중단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외에 돈이 될만한 남측소유의 물품이나 장비가 금강산에 있느냐"는 질문에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자들이 뺄건 다 (남쪽으로) 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앞에 이런저런 단서가 많이 붙어있다"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거칠게 대화제의를 하고 있으나, 남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월 8일 개성에서 열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후속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남측은 이 "북측에서 진전된 입장을 가져 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부했었다. 그 후 남측은 "대화문은 열려있으나 먼저 제안을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여유'있는 대응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우선은 북한이 강경표현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8일 명승지개발지도총국 성명에서 남측당국과 공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만 동결하겠다고 했고, 현대아산 등의 민간자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결의 구체적 방법과 관리인원의 추방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또 사업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업체들은 부스만을 설치했었거나 이미 사업을 접은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라고 명시해, 이번 성명이 단계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폐쇄로 가는 문 열린 금강산 관광
그럼에도 금강산 관광 폐쇄로 가는 문은 열린 상황이다.
북한의 이날 성명은 "금강산·개성관광을 막으면 사업계약을 파기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지난 달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내 남측부동산에 대해 실시한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계별로 조치의 수위를 높여온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라는 표현은 협상여지를 남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남측의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남측이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9억4천만 달러인데 현재 5억 달러정도가 지급되고 4억 달러 남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추가보상 없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도 이에 대한 계산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협상의 한 축인 이명박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제의하지도 않고,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개입' 의혹주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지난 2월 8일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국제적인 수준을 요구했고, 북측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연구해보라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여행사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고, 현대아산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대규모 관광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는 부정적이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은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그 자체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우며, 6자회담 재개 등 큰 차원의 국면변화가 있어야만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금강산내 남측 당국과 공기업 소유 부동산 동결' 등을 골자로 한 북한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9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엄정하고 당당하게...먼저 대화제의는 않겠다"
▲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남한 차량들. 사진은 지난 2008년 모습. ⓒ 권우성
그는 또 "북한이 밝힌 '동결'의 의미가 모호하며, 이미 관광이 중단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외에 돈이 될만한 남측소유의 물품이나 장비가 금강산에 있느냐"는 질문에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자들이 뺄건 다 (남쪽으로) 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앞에 이런저런 단서가 많이 붙어있다"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거칠게 대화제의를 하고 있으나, 남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월 8일 개성에서 열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후속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남측은 이 "북측에서 진전된 입장을 가져 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부했었다. 그 후 남측은 "대화문은 열려있으나 먼저 제안을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여유'있는 대응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우선은 북한이 강경표현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8일 명승지개발지도총국 성명에서 남측당국과 공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만 동결하겠다고 했고, 현대아산 등의 민간자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결의 구체적 방법과 관리인원의 추방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또 사업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업체들은 부스만을 설치했었거나 이미 사업을 접은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라고 명시해, 이번 성명이 단계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폐쇄로 가는 문 열린 금강산 관광
그럼에도 금강산 관광 폐쇄로 가는 문은 열린 상황이다.
북한의 이날 성명은 "금강산·개성관광을 막으면 사업계약을 파기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지난 달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내 남측부동산에 대해 실시한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계별로 조치의 수위를 높여온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라는 표현은 협상여지를 남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남측의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남측이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9억4천만 달러인데 현재 5억 달러정도가 지급되고 4억 달러 남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추가보상 없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도 이에 대한 계산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협상의 한 축인 이명박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제의하지도 않고,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개입' 의혹주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지난 2월 8일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국제적인 수준을 요구했고, 북측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연구해보라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여행사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고, 현대아산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대규모 관광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는 부정적이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은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그 자체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우며, 6자회담 재개 등 큰 차원의 국면변화가 있어야만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