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외압, 동국대 약대 신설과 바꾼 권력형 비리"
김동철 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 나서야"... 동국대 "정당한 절차 밟았다"
[기사 보강: 13일 오전 11시 55분]
봉은사 직영 전환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사이에 '빅딜'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동국대 약대 신설 등 불교계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신 명진 스님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쫓아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국대 약대 신설 특혜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어 "교과부 스스로도 약대 학부 정원은 최소 30명은 돼야한다고 하면서 유독 경기도만 다른 지방과 달리 정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이는 대학 한 곳을 끼워넣어야할 말 못할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동국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만 정원 20명"... 동국대 특혜 의혹
김 의원은 "자승 총무원장은 동국대가 로스쿨 유치 실패 이후 약대 신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던 지난해 11월 2일 예방 온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불교계 현안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12월 1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15분간 독대하기도 했다"며 "올해 1월 19일 예방 온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에게 약대 신설을 부탁하고 '잘 살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승 총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9일 후 박형준 정부수석과 충청지역을 방문해 주요 사찰 주지들을 모아 세종시 문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승 총무원장이 진동섭 수석을 만난 지 며칠 후 '약대 유치 못하면 사표낼 각오'라고 발언했고 결국 한 달 후 약대 신설이 확정됐다"며 "약대 신설 확정 15일 만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이 전격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봉은사 외압 사건은 청와대가 나서서 교과부에 동국대 약대 신설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대신 그 대가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내쫓아 불교계를 친정부 성향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니냐"며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3년 전 신정아씨 학위 위조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신씨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실장의 관계를 들어 모든 의혹을 밝히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윤 스님)에게 외압을 가했는지에 대해 샅샅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동국대가 당시 교육부로부터 165억 원을 지원받은 점에 주목해 변 전 실장이 예산 배정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동국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 했다"며 "결국 변 전 실장이 2007년 동국대 이사장의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행안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봉은사 외압 사건과 동국대 약대 신설 특혜 의혹도 검찰이 변 전 실장에 대해 수사했던 것처럼 하면 모두 밝힐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자승 총무원장의 해명,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동국대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봉은사 외압과 동국대 약대 신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국대는 당시 교과부 평가에서 상위권이었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약대 신설이 확정된 것"이라며 "조계종과 동국대가 약대 신설을 놓고 청와대와 '딜'을 했다는 주장은 소설"이라고 밝혔다.
▲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봉은사 직영 전환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사이에 '빅딜'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동국대 약대 신설 등 불교계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신 명진 스님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쫓아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국대 약대 신설 특혜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어 "교과부 스스로도 약대 학부 정원은 최소 30명은 돼야한다고 하면서 유독 경기도만 다른 지방과 달리 정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이는 대학 한 곳을 끼워넣어야할 말 못할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동국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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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자승 총무원장, 청와대와 빅딜' 주장 ⓒ 최인성
"경기도만 정원 20명"... 동국대 특혜 의혹
김 의원은 "자승 총무원장은 동국대가 로스쿨 유치 실패 이후 약대 신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던 지난해 11월 2일 예방 온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불교계 현안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12월 1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15분간 독대하기도 했다"며 "올해 1월 19일 예방 온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에게 약대 신설을 부탁하고 '잘 살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승 총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9일 후 박형준 정부수석과 충청지역을 방문해 주요 사찰 주지들을 모아 세종시 문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승 총무원장이 진동섭 수석을 만난 지 며칠 후 '약대 유치 못하면 사표낼 각오'라고 발언했고 결국 한 달 후 약대 신설이 확정됐다"며 "약대 신설 확정 15일 만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이 전격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봉은사 외압 사건은 청와대가 나서서 교과부에 동국대 약대 신설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대신 그 대가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내쫓아 불교계를 친정부 성향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 남소연
김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니냐"며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3년 전 신정아씨 학위 위조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신씨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실장의 관계를 들어 모든 의혹을 밝히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윤 스님)에게 외압을 가했는지에 대해 샅샅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동국대가 당시 교육부로부터 165억 원을 지원받은 점에 주목해 변 전 실장이 예산 배정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동국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 했다"며 "결국 변 전 실장이 2007년 동국대 이사장의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행안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봉은사 외압 사건과 동국대 약대 신설 특혜 의혹도 검찰이 변 전 실장에 대해 수사했던 것처럼 하면 모두 밝힐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자승 총무원장의 해명,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동국대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봉은사 외압과 동국대 약대 신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국대는 당시 교과부 평가에서 상위권이었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약대 신설이 확정된 것"이라며 "조계종과 동국대가 약대 신설을 놓고 청와대와 '딜'을 했다는 주장은 소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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