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5일 오후 6시 24분]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워싱턴에 체류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참석차 지난 3일 귀국한 박 전 비서관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귀국해서 고소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아내에게 이메일로 소환에 응할 것인지를 물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주체는 김태영 국방장관이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생각"이라면서 "소환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김태영 장관 개인명의로 박 전 비서관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사로 검찰에 고소했다"면서 "MBC 라디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을 통해 한국이 미공개한 정보를 미국이 알고 있고 한국이 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태영 장관 개인명의로 고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월부터 2년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근무한 박 전 비서관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지난 3월 30일 귀국해 민주당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4월 11일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인 지난 4월 22일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지만 한미 양측 군 당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군이 함부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방향을 갖고 끌고 갈 때에 너무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미국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고소와 관련, 박 전 비서관이 MBC 라디오에서 말한 내용이 김 장관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천안함 항적정보와 교신기록 공개는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방부의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박 전 비서관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정보를 감추려 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영역 향한 발언 문제삼은것은 부적절해"

최강욱 변호사는 "장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크게 보면 정부의 정책 영역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며 "정운천 전 장관이 정부의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한 MBC에 대해 고소한 것과 같은 종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태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부나 조사부에서 처리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을 선거·대공·파업사건 등을 맡는 공안부에 배당하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 박 전 비서관 부인의 이메일을 통해 소환조사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때문에 그가 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의 인사로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46명 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의 희생에 대해 군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촌각을 아끼지 말아야 할 처지"라면서 "군과 정부의 함구 속에 미궁으로 빠져드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당연한 의혹 제기를 '고발' 따위로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더욱이 천안함 사건 대응태세의 문제점과 필요이상으로 은폐하려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면서 "군 책임자로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김태영 국방장관이 훼손당할 명예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