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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국제컨퍼런스 결의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평통사 NPT 평가회의 현장통신8] 5월 4일, 유엔 본부 총회장

등록|2010.05.07 15:18 수정|2010.05.07 15:29
반전평화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 대표단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열리는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는 핵 군축과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문제와 함께 북과 이란 핵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평통사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핵공격 위협 중단, 대북 핵공격계획과 연습 중단,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NPT 평가회의 기간 중 뉴욕 현지에 가있는 '평통사 NPT 평가회의'가 보내온 현장 소식을 연재한다. <편집자말>
지난 5월 4일 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는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는 각국의 NGO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평가회의 의장에게 지난 4월 30일 NGO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전달하였다.

▲ 5월 4일,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NPT 의장에게 NGO들의 결의문을 전달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부제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 요약)

현재 인류는 지구온난화, 가난, 전쟁, 굶주림과 질병 등으로 인한 유래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군비(살인을 위한 돈)은 인간의 생존에 긴요한 비용을 상회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군비경쟁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쟁에 사용될 더 많은 그리고 더 대규모화 된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우리의 행성을 수 백 번이라도 파괴할 수 있을 수 만기의 핵무기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위협받고 있고 공격적 핵전략이 여전히 실존하고 있다.

● 핵무기의 비확산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방어에 핵무기가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비용 역시 여전히 높다.
●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저장고는 나날이 현대화되고 있다.
● 미국은 군사외교 정책에서 핵무기의 감축을 주장함에도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핵선제 공격 정책을 유지 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음"을 반복하고 있다.
● 위험천만하게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그들의 핵무기를 NPT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제적 비난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핵 저장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남 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은 여전히 논외대상이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 지구적 평화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핵무기 없는 세상에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안전의 보장이 우리의 자산임을 잊어선 안 되며 비폭력적이고 실용적인 실천을 통한 비전의 실현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정치지도자 들에 대한 대중적 압력을 통해 그들이 이권과 권력의 원천이 되는 군사주의와 전쟁시스템을 포기하고 인간의 안전보장의 가치를 중시하도 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하여,
- 우리는 전세계 모든 정부에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하여,
-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멈추고, 이라크의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한다!
- 우리는 1967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적 권리를 인정하는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촉구한다!
- 우리는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결을 위해 미국이 제재의 철폐와 의미있는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정상적 관계를 형성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쿠바에 대한 봉쇄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각종 군사동맹들의 종결과 모든 외국군 기지의 철폐 그리고 전 세계 군비의 과감한 삭감을 위해 끊임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세상을 위하여,

- 우리는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현재의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류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지와 마실 물 그리고 숨쉬는 공기, 우리 행성의 파괴를 끝내기 위하여,

- 우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하고 조직할 것이다.

- 우리는 자연이 상품화 되어가는 현실을 막기 위해 실천할 것이며, 우리는 인류의 생존에 조종을 울리는 물질인 우라늄의 전 세계적 채굴과 핵무기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우리는 핵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에 각국 정부가 나서도록 추동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운동에 증가하는 국제적 연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더욱더 깊은 연대로 강화시켜 우리의 목표를 기어이 성취해 나갈 것이다.

시간이 없다! -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

2010년 5월 1일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하여'
국제컨퍼런스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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