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12일 오후 6시]

전교조는 12일 오전 영등포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부패-참교육 실천 2010 교육선언(교육선언)'을 발표했다. 교육선언에는 전국 3149개교에서 4180명의 교사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교육선언에서 전교조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정부에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협약 해지, 대량 해고와 고발, 압수수색, 계좌추적, 조합비 원천 징수 차단, 규약 시정명령, 명단 공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전교조를 탄압하면 교사들의 참여와 소통을 가로막아 교육 개혁의 실패를 자초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러한 내용을 모아 각각 5개항의 '실천결의'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상자기사 참조). 또 교육선언의 의미를 담아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1만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단은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568호)>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교조와 관련한 일련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따른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불법 명단 공개에 적극 가담한 것은 '떼법시위'다. 조폭 수준의 성격 못 벗어난다. 법리의 타당성이 아닌 의리 때문에 동참했다는 말이 얼마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명단 공개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 대상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비판했다.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이 저지른 불법행위·떼법시위와 조폭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능멸한 것 등을 정중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강제집행 문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문제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 때문에 교원평가 못한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법에 의하지 않고도 학교에서는 이미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로 했던 6자협의체에서 한 번도 전교조는 빠진 적이 없다. 온갖 이유를 들어 6자협의체에서 빠진 건 한나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선거기획단장인 정두언 의원의 반 전교조 프레임 발언도 비판했다.

"반 전교조, 전교조 심판이라고 한나라당이 말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이 정부가 한 교육 정책 중 칭찬할 만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이 전교조의 생각이다. 우리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 책임자 누구와도 대화해 본 적 없다. 교과부 장관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다.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사실상 계속 해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반 전교조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심판, 의견수렴의 장으로 만들어야지 이를 전교조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건 제2·제3의 공정택 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전혁 의원 "전교조에 사과할 뜻 없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이날 "사과하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또 다시 비난을 퍼부었다.

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내게 사과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면해주겠다고 하는데, 교사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고 열을 올렸다.

그는 "국회의원을 떠나 한 인간의 영혼을 위협하고, 그것이 모자라 이제 내 영혼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냐"면서 "전교조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소신을 돈을 팔라고 가르치는지 되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또 전교조에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는 원래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흔쾌히 사과하는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 신념과 영혼을 돈으로 저울질할 생각을 걷어치우고, 어서 빨리 강제집행을 하라"고 요구했다.

반부패 ․ 참교육 실천 2010 교육선언 '실천 결의'와 '정부에 대한 요구'

실천 결의 1. 우리는 촌지와 청탁, 불법 찬조금 등 교육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상시적인 부조리 고발센터를 운영한다. 2. 우리는 수업을 혁신하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개선하여 교사·학생·학부모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선다. 3. 우리는 학생 스스로 협력해 배우는 '협력 학습 문화'를 형성하고 따돌림과 폭력이 없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선다.  4. 우리는 특권교육과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귀족학교 등 경쟁만능교육을 반대하며, 교실과 학교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실천해나간다. 5. 우리는 학습부진아 지도, 교육소외계층 지원 활동,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간다. 정부에 대한 요구 1. 조합 규약 시정명령, 단체협약 해지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 비리의 근원인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운영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 3. 사교육비를 늘리는 특권교육 정책을 폐기하고, 협력과 소통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하라! 4.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 복지를 대폭 강화하라! 5. 일제고사 등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학생 인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