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활성화를 선언했던 방통위에서 보조금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정책이 반영되면, 스마트폰 같은 고가폰 경우 가격이 최대 6만~7만원 정도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며, 다양한 스마트폰들의 국내 진입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휴대전화 1대당 보조금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신업체에 과징금 등 실질적인 제제가 이뤄진다. 현재 방통위는 통신 3사와 구체적인 상한선 액수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으로 결정된 상태며, 지난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보고된 상태다.

방통위에서는 이번 상한선을 단말기 자체에 붙는 보조금에만 적용하며, 요금할인 형태로 제공되는 보조금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보조금은 통신사 약정 가입과 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요금할인과 단말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와 같은 내용의 상한선 기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방통위 정책은 자율경쟁체계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산폰 죽이기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같은 고가폰들 경우 해외 출시가에 비해 높은 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이를 낮춰 기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것. 외산폰들 경우 출고가 조정이 어렵기 때문 보조금 제한 정책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국내 진출을 모색 중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나 단말기들의 국내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스마트폰 활성화라는 방통위의 선전과는 정반대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이번 방통위의 보조금 제한 정책은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일지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