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부·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 전면불허·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남측인력 방북불허·남북교역중단·한미연합잠수함 훈련·심리전 재개 등의 대북 조치를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생산활동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순수 인도적 지원 분야를 제외한 남북관계 전체를 단절하고, 한미 연합 훈련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태영 국방·유명환 외교·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연 합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며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했으나, 6년 만에 원위치하게 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군은 오늘 이후 제주해협 등 남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을 차단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남측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김 장관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번 천안함 사건 관련해 북측이 상선을 이용해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핵심은 역시 제주해협이다. 남측이 제주해협 통항을 차단할 경우 북측은 남북해운합의서 위반과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PSI 전면참여, 이번에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북 "전쟁도화선" 비판도


그는 이와 함께 "가까운 시일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명분으로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006년 2월 대변인 성명에서 PSI에 대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비판했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1차관 때인 2006년 10월에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었다. 이는 정부의 PSI 전면참여가 북한의 대응에 따라 무력조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조치임을 보여준다.

김 장관도 "우리 군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력 최소화 요청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방북불허, 북한주민 접촉 제한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 신규투자 불허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개성공단의 상주인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에서의 접촉이 허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안을 채택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이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