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각 후보들의 유세 소리가 떠들썩하다. 그 와중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빗속에 나섰다. '부당한 상대평가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이 전액 끊기면서 아이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

24일 오늘 오후 2시경,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는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조건 하위 5% 퇴출하는 상대평가 반대, 절대평가 시행/이중 평가 및 졸속평가 반대를 요구했다.

"누구나 아동보육시설을 필요하다고 하고 기초적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공립 시설을 증설하기는커녕 있는 시설마저 줄이는 건 무슨 처사냐?"  



정부, 앞에선 "아동복지시설 늘리겠다' 뒤에선 '지역아동센터 퇴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아동복지시설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구청, 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 탓에 지역아동센터는 늘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아이들의 보육은 불안했고 교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시행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했고, 하위 5% 기관의 지원금을 어떤 재평가나 이의신청 기회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 결국 1년 만에 13개 공부방이 지원금을 전액 삭감당했고, 이중 2곳이 문을 닫았다. 그 곳에 다니던 아동들은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린 셈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7월 말에 평가지표를 확정하고는, 지난 1~6월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됐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동안 밤새 80가지 서류를 만들었다.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동센터에 와 있는 시기에 애들을 방치해야 했다. 운영비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약속도 보건복지부가 어겼다. 오히려 이번 평가지표엔 더 많은 서류가 추가됐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평가냐.

당장 올해 평가지표도 6월 21일에나 발표된다. 지표의 타당성도 문제가 있고, 시기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평가지표가 확정된 이후를 평가하고 이중 평가, 졸속 평가를 방지해야 한다."

"무분별한 상대평가... 아이 보육 대책은 없어"

▲ 서울지역아동센터 대표자회의 기자회견. ⓒ 노동세상

대표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평가 안 받겠다는 거 아니다"면서 "단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절대평가'가 상식이다. 지표를 잘 이행한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지원금을 안 주면 복지시설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니까. 이렇게 무작정 상대평가를 하고, 더구나 인센티브제가 아니라 하위층에 지원을 아예 끊는 건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살아남는 소수에게만 돈을 던져주겠다'는 거다. 그럼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더구나 소득수준 어려운 동네일수록 아동센터가 여럿 있는데 그 대책은 또 뭐가 있냐.

이런 1년 단위 졸속 평가로 인해 각 아동센터들은 장기 교육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심지어 서로 소통이나 협력도 못 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아동센터들을 보건복지부가 돈줄 쥐고 무릎 꿇리려는 의도로까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