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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에 대한 복수극을 당장 그만 두라"

전교조대전지부 성명... 충남시국회의도 기자회견 통해 동참

등록|2010.05.24 19:04 수정|2010.05.24 19:08

▲ '민주, 민생, 남북, 지방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시국회의'는 24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는 교사, 공무원에 대한 광기어린 행정대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시국회의


지난 23일 이명박 정부가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교사 169명을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 24일 전교조대전지부가 성명을 내고 "정부 비판에 대한 복수극을 당장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교과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단지 기소 사실만으로 사상 초유의 중징계 방침을 밝힘으로써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행정 관청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우를 범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지방 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 식의 터뜨리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사들에게 정치 활동을 한 혐의를 덮어씌우면서, 그들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서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이번 6·2교육자치 선거 결과에서 누가 교육감이 되던 간에, 당 후원 관련 기소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로 연기해야 마땅하다"면서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 민생, 남북, 지방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시국회의'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는 교사, 공무원에 대한 광기어린 행정대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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