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83명(퇴직교사 14명, 사립 35명, 인천 9명 포함)을 7월 안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교사 대량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관계자 40여명은 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징계 추진은 타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은행계좌를 뒤지고 이메일까지 압수해서 경찰과 검찰이 찾아낸 증거라는 것이 고작 2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후원금 액수가 전부였던 사건을 핑계로 183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겠다는 정부의 폭력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정부의 기획수사와 기소 시점, 직위해제 방침 발표와 취소 해프닝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행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정치적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적어도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아는 행태들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나 검찰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만을 낸 교사들을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 여부는 논란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며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 조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부 스스로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확정 판결 이후 행정적 판단이 내려져야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은 급식업체로부터 50만~100만 원을 받은 뇌물죄 혐의의 교장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진보정당에 1만~2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과 파면 징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시민사회진영도 농성에 함께 결합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확대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이번 농성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연기 ▲징계 시효 완성자에 대한 징계 및 부당한 확인서류 제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는 지역별로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강행 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당징계 철회 40만 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