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야4당과 NGO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공동정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의 공동정부 구성 전례가 없는 데다, 아직 구체적인 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네 곳과 기초자치단체 28곳이 민주당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상태인데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난 공동정부의 모습은 당선자 쪽이 진보정당들이나 NGO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실상 '정책연합'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책은 물론 여러 세력의 인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구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정부의 성패나 결과는 2012년 총선과 2014년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높다.

인수위, 순탄한 출발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가 선거 직후 구성한 안양시장직인수위원회는 향후 공동정부의 상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주고 있다. 자문위원단까지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최 당선자 캠프 쪽 인사는 물론 3개 선거구의 민주당 지역당 관계자, NGO 관계자, 국민참여당 및 민노당 측 인사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최대호 당선자는 "각계 인사들이 두루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민주당 쪽 인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일부 인사들의 참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기도 했지만 당선자의 뜻을 존중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인수위 단계에서 야권 공조와 단일화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의 주요 기조와 민선5기 시정의 골격을 짜는 과정에서 공동정부의 정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넘어야 할 산'

첫 걸음은 순탄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동정부는 '선언적' 의미나 정책연합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수위 손혁재 위원장은 "진보정당의 정책이나 시민단체의 제안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정파 간 노선 차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합의 실패로 갈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테면 환경미화원 문제나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어떻게 조율 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무주택자나 영세 철거민들을 둘러싼 문제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큰 욕심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의 한 관계자는 "권한을 쥔 쪽이 (공동정부) 성패의 키를 함께 쥐고 있다"면서 "함께 노력하겠지만 결국 당선자의 의지에 달렸으며, 공고한 신뢰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