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좋게 시작했던 MB의 천안함 외교가 '시련'을 맞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MB 정부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제재결의안보다는 의장성명으로 후퇴한 상태이다.

그런데 의장성명도 전망이 밝지 않다. 강력한 천안함 공조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도 실제 행동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다. 6월 중에 실시하려고 했던 한·미 연합 대잠훈련은 미국이 제의하여 연기된 상태이다. 미·중 간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미국은 MB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MB의 안보리 전략을 수정케 하기도 했다.

유엔안보리는 남과 북의 입장을 동시에 청취하면서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19일부터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아프간 현장 시찰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아프간 시찰이 현실화된다면 안보리 천안함 논의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MB의 대북 외교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중국 외교부는 천안함 안보리 대북 제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고위 외교관리에게 '인내와 절제'를 암시하는 소동파의 글을 선물했다.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7일자 논평에서 "한국이 제고한 증거를 살펴보면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중국이 5월 31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구호선을 공격해 9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안보리가 이스라엘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살상 행위 자체만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것과 같은 수준의 '미지근한 해법'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대북 외교라인 쇄신하고 출구전략 모색해야

러시아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안보리 대응에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하여) 하나의 견해만이 폭넓게 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즉각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B 정부가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관련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를 '내부의 적'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부의 적'이 MB 정부의 대북외교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의 적'은 참여연대만이 아니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가 대북 대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사실상 아무런 대북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종결될 위험이 상존한다"며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천안함)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천안함의 출구 전략을 수립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내부인지 외부인지 정확히 가를 수는 없지만 미국의 한국 교포 교수들은 연일 합조단의 발표에 '과학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천안함 침몰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고 국제 사회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국제 조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보리 의장인 멕시코 대사와 안보리 이사국 대사 및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스티븐슨 주한미대사에게까지 합조단 조사 결과의 반론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MB의 천안함 외교는 내외 '적들'의 협공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홍보의 부족도 아니고 외교의 부족도 아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치의 과잉', '이데올로기의 과잉'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이제라도 대북 외교라인을 전면쇄신하고 민주평통이 자문한 대로 천안함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