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교수는 26일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작권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지금 우리가 유일하다"며 전작권 환수 연기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한 이종석 전 장관은 "전작권 환수가 반미라면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호주, 일본은 왜 자기들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한국전쟁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했던 스탈린의 소련은 이미 망했고 우리와 러시아와는 북한보다 더 많은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이 남침했을 때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보다 100배 이상 무역과 100배 이상의 인적교류를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대 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대 1이상 차이가 난다. 또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작권 환수 연기론자들의 주장은 합리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종석 전 장관은 "천안함에 대해 제기된 의문들에 우리 정부가 답변을 못 한다면 그때는 우리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왜냐하면 유엔에서 북한을 지칭한 북한의 도발을 지칭한 어떤 조치나 의장성명조차 낼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러면 국내에서는 정말 이게 진실이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발표가 진실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교계 일각에서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천안함 출구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정상회담은 최소한 천안함에 대한 출구전략이 마련되고 얘기된다면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항이고 현재 남북간 서로간 불신이나 적대적인 대결국면을 봤을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려면 일단 천안함 문제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가고 현재 대결국면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정부가 언제는 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내 문제인 천안함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한다"며 "비핵개방 3천의 논리 모순,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