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총체적 기여도를 높여야 작전통제를 할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비용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한·미 정상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한 외교안보전문지 D&D 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의 평가다.

[예상 청구서 1]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이 요구할 청구서에는 무엇이 담길까?
우선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다음달 1일부터 2년 6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 350명 이내의 재건 병력 파병을 진행 중이지만, 미국이 기간 연장과 규모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맹국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로선 한국의 역할 증대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이 전투 병력의 추가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어느 정도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예상 청구서 2] 주둔비 분담금·군사훈련 비용 추가 부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용의 한국측 추가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16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재정적자 때문에 향후 5년간 미국의 국방예산을 1천억 달러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폭증해, 지난 2001년에 3,160억 달러였던 예산이 올해에는 6,93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 안보상의 비용 부담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귀책사유를 한국측에 전가하면서 2015년까지 기지 완공, 가족동반 숙소 제공 등 기존 합의에 없던 사항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예상 청구서 3]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전작권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시동을 건 MD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MD 체제가 위협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MD 참여 여부는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 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경제상황, 중국 및 러시아 관계를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만약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한다면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동북아판 미사일 위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MD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운영·유지하는 데도 수십조 원의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미국으로부터 추가 요구 없어"

한편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를 도출하면서 미측으로부터 우리 정부나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요구가 없었고, 문서로도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며 "YRP(용산기지이전), LPP(연합토지관리계획)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