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고 한-미 FTA의 사실상 재협상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경남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영길 의원 "노무현 대못 뽑았다? 정말 그런가, 따져보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은 29일 국회 발언과 언론사 배포 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를 두고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대못'을 뽑았다며, 환영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따져보자"고 말했다.

그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처음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군부출신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정권시절이고,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출신 김영삼 대통령 시절(1994년)이다"며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파를 초월해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환수 연기 이유들이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방비 규모는 전세계 11위다. 북한의 5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며 "경제력은 이미 비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전작권 환수를 미루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빗대어 '비대칭 무기대응'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들기도 하다. 전작권 환수 연기하면, 비대칭 무기 대응이 되는 것이냐?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이다"며 "결국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6.15경남본부 "전시작전권 연기 사기극 즉각 중단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병박 정부는 이미 합의한 전시작전권 연기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2012년에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6․15경남본부는 "전시 작전권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가주권의 핵심 요소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대한민국의 외교 과제였고 지난 정부에서 한미가 합의한 국가 간 약속이다"며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국민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소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한국은 전작권 이양을 전제로 이미 상단한 군사적 투자를 해왔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이양 연기를 요청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전개 될 경우 대한민국은 합의 변경의 원인제공자가 되어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수구 냉전세력의 결속을 도모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따라 전작권 환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공식적인 논의 없는 '전작권 환수 연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공식적인 논의를 배제한 채 밀실 외교로 진행된 금번 합의를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경제의 실익마저 헐값에 넘겨버린 매국적 외교행위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협상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금번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군사 주권을 넘어서서 국가 주권의 문제로 거론되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추진된 전작권 환수 요구가 왜 이 시기에 한-미 정상 간에 기습적인 전작권 환수 연기로 변질 되고 FTA 타결과 함께 거론되는지에 대하여 깊은 의혹감을 느끼며 과연 금번 합의가 누구를 위한 외교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번 합의는 냉전 시대의 정세 인식과 안보관에 집착하는 극 보수층을 끌어 안기 위하여 대통령이 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가 경제의 실익마저 헌납하며 사대주의적 굴욕 외교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