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주장] 여수 시내버스 파업에 반대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내버스 운행중단 계획에 반대 표명

등록|2010.07.03 15:05 수정|2010.07.03 15:05

▲ 야간운행 중인 시내버스 ⓒ 오문수




2일 여수YMCA와 여수시민협, 여수YWCA 등으로 구성된 여수연대회의가 버스 3사 노동조합의 오는 5일 시내버스 운행 중단 계획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최근 여수지역 시내버스 3사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로 5일(월)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을 결정하였다. 이번 버스 3사 노동조합의 요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시행, 임금 8.5% 인상, 상여금 기본급 대비 350% 인상, 1일2교대, 근속수당 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여수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 달에 약 16시간씩 15일을 꼬박 일해야 만 약 170만 원 급여를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인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버스 3사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혁신과 운영구조 개선을 지적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최근의 회사 이윤을 회사직원들과 나눌 것을 버스운행중단보다 더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여수시는 2009년 기준으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조금 7억2천만 원과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조금 6억8천만 원 등 14억 원을 시내버스회사의 적자노선에 대해 시민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해 주었다. 그 외에도 유가보조금 9억6천만 원, 재정지원금 18억 원, 교통카드 무료환승보조금 15억 원 등 2009년 1년 동안 총 57억8천만 원의 보조금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어 2009년부터 시내버스 3사는 흑자경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시내버스 3사는 연간 승객요금과 여수시 보조금 등 1년에 약 230억 원에 달하는 수입에도 만성적인 적자를 주장하고 있다. 직원 급여는 매번 연체하면서도, 만성적인 적자 회사의 사장 연봉이 1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다. 노동조합은 준공영제 타령만 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경영 책무를 대신하려 하는 사측의 문제를 올바로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수시와 여수시민의 세금으로 근무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연대회의는 "노동조합이 시민의 혈세로 경영 책무를 대신하려 하는 사측의 문제를 올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수연대회의는 여수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상황을 맞이하여 4가지의 입장을 주장하였다. 연대회의가 주장하는 4가지는 다음과 같다.

▲ 여수시는 더 이상 여수시민의 혈세로 버스회사의 직원임금을 보전하지 말아야 하며 ▲ 만일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하고 ▲ 회사 측은 직원임금지급 등 기업의 당연한 책무를 여수시나 여수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 노동조합은 시내버스 총파업이 서민․학생들의 불편이 동반되는 중대 사안이며, 이번 총파업은 충분한 명분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30만 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회사 측의 부채 및 임금체불 청산, 과다한 관리인원 축소, 합리적인 노선개편과 개혁, 표준원가산정, 공영차고지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대안등 사측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준공영제 시행은 온당치않다.

연대회의는 이번 노사 간의 교섭에서 회사 측의 성실교섭 없이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민선5기 집행부는 준공영제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희망제작소에도 송고합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