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지신(移木之信)은 나무를 옮겨 믿음을 얻는다는 고사 성어이다. 이 고사의 주인공은 진(秦)의 효공(孝公)시대 상앙(商鞅)이라는 재상이다. 상앙이 표방한 것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국강병책이었는데, 이것은 훗날 진시황제가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되었다.

한번은 재상이 된 상앙이 법을 제정해 놓고 공포를 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불신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상앙은 백성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계책을 세웠다. 상앙은 3장(약 9m) 높이의 나무를 남문 저잣거리에 세우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금(十金)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려는 사람이 없었다. 상앙은 다시 오십 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 상앙은 즉시 오십 금을 주어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 고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법에 대한 믿음이다.

6월 29일 국회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세종시 원안은 원래 2004년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여야합의로 통과된 국민합의의 결정체다. 수많은 충청인들도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전답과 조상님들의 무덤을 내놓는 희생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민합의를 따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세종시 문제는 또다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운찬 총리가 내세운 세종시 건설 수정계획과 정부의 무리한 발표는 많은 충청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무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시각과 이에 편승한 신임 총리와 정치인들은 '수도분할론'을 내세우며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마치 너희들은 무식하고 모르니 무조건 침묵하고 따르라는 60-70년대 개발독재시절 정부의 일방통행과 같았다.

상앙의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고사는 믿음을 주지 못한 법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국민적 합의와 여야와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무시한 일방통행은 민주사회에서 법질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가장 큰 적이다.

둘째 법을 지키려는 자세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의 숨은 뜻을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의 합의로 선택된 법은 어떤 이유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 세종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을 위해 2005년 3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5년 만에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랐다. 박 전 대표는 "우리 정치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대립과 분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대변한 말이라고 사료된다. 국민의 합의로 선택된 법이 사사로이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계속적인 대립과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되었다. 자유선진당의 염홍철 대전시장이 당선되었고 충청남북도에 민주당의 안희정, 이시종 지사가 당선되어 국민들의 선택이 바로 세종시 원안추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법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다.

상앙이 수도 남문에 나무를 세워두고 옮기는 사람이 나오면 오십금을 준다는 발표를 하고 그것을 실천했다. 이것은 법을 세우면 그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6.30일 11시 정운찬 총리의 담화내용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정 총리의 담화에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원인은 대국민 선전과 설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과연 정 총리는 국민들과 소통했는지 묻고 싶다. 소통이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전달하고 타협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선전과 설득이 부족했다고 강변하는 총리의 담화는 어처구니없으면서도 한편 불쌍한 생각마저 든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총리에게 묻고 싶다! 지난 9개월 동안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민심이반, 국력의 낭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법은 위정자가 믿음을 주고, 지키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보면 위정자들이 불신을 조장하고, 편법과 일방통행을 보여주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개탄스럽다.

천안함 사건에 누가 책임졌는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하는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쟁운운하며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검찰의 '스폰서 검사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낳았는데도 책임지는 검사는 몇 명뿐이다. 그마저 어처구니없게도 비리검사는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나로호 발사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국민들은 나로호 발사일인 6월 10일을 천안함 감사원 발표일로 알고 있다.

대낮에 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누가 책임을 지고 있나? 4대강은 대부분 국민들이 의혹을 보이며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4대 종단이 모두 반대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반대를 묵살하고 편법과 일방통행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태풍이 와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나?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재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국가적 혼란상황이 온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면 서민층의 의료비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시작된 부동산 붕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더블딥 현상이 온다면 그에 따른 대비책은 있는가? 만약 백두산이 폭발하여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급속히 통일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2천만이 넘는 북한 난민들이 남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정권이다. 위정자들이 오륀지(오렌지)를 외치며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미국에서조차 위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면 매우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록하여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의 지혜도 미래의 비전도 없는 오직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집권여당을 보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걱정스럽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담하다.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다는 허버트 후버의 말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