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2011년도 인천 교육예산 편성을 위한 공청회'를 두고 전시성 행사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3년 동안 진행된 공청회가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형식적으로 치러진 데다 토론 발표자의 수당이 최고액으로 지급되면서 발표자들 사이에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청·학교·교육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예산 편성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덕종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 학교장, 교육위원 등 10명이 토론 발표자로 참가했다.

토론 발표자들은 차례대로 교육재정에 관한 질의와 건의사항을 이야기했으나, 교육청은 앞으로 예산 반영에 힘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또한 주요사업계획에 현안 사업인 무상급식이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참석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3년 동안 교육예산 공청회를 진행하는데도 예산불용액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며 "공청회 형식을 분야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을 했는데도 (교육청은)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청회 진행자와 토론 발표자들에게 지급한 수당 금액이 너무 과해 발표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8년부터 진행한 예산 공청회에서 진행자에게는 50만 원, 토론 발표자에게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시민참여 예산토론회 진행자와 토론발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15만 원의 두 배다. 여기에 자료집 원고 분량에 따라 수당이 조금 더 추가된다.

이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 참가한 익명의 토론 발표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수당을 지급 받고서 금액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며 "참가한 토론 발표자들 사이에서도 수당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론 발표자들이 준비하고 고생한 것은 맞지만 다른 토론회와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당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교육청은 수당을 많이 주는 것보다 토론회를 더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