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 대통령과 유 장관은 미국으로 가라
유 장관 물러나고 외교와 대북 정책 전환해야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라."
이것이 일국의 외교장관이 할 말인가? 인터넷 상 수많은 코너에서 한나라당이나 정부 정책, 특히 최근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글만 올려도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댓글을 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말이 이것이다.
통일부는 정면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외교부는 더욱 전면(前面)에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이나 안보 기관처럼 너무 과격하면 대외적 상대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 망친 장관이 앞장서서 망발하다니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아무 철학이나 대응책도 없이 천안함을 유엔으로 끌고 갔다가 "북한 소행"이라는 문구도 못 넣고 끝냈다.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도 없었던 문제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갔다가 망신만 당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골적인 친미 정책이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북한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군사동맹은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이 없다"며 의기양양했다. 거기에 배석한 우리 정부와 국방 관계자들은 희색이 만면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60, 70년대의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 당시의 냉전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 정세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자진해서 남북 대결 상황을 초래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가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실책이다.
오랜 숙원인 국방 자주권을 이제 겨우 되찾아오던 즈음에 다시 미국으로 넘겨준 것이나 미군 항공모함을 우리 땅에서 돌아다니게 한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장관이야말로 "미국이나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잘못 된 대북정책과 외교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앞으로 우리의 외교와 남북한관계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남북한관계는, 대화의 여지도 없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설사 그것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복안(腹案)이라 해도 지금의 상황은 너무 빗나갔다. 미국까지 끌어들이고, 중국이 돌아설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세계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이 아닌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다. 북한이 믿고 기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을 다루려면 중국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방법이다.
그런 중국과 등을 지니까 우리 외교는 꼬일 수밖에 없다. 미국만 끌어들여 동맹 운운하는 것은 그건 외교가 아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려워하는 것이 외교이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우리 국민부터 설득하라
장차 우리가 처할 상황과 우리가 취한 입장을 생각하면 이처럼 단순한 동맹으로는 안 된다. 이미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북한은 더욱 불신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놓친, 아니 자신의 정치를 쉽게 하기 위해 택한 잘못이다. 안보 국면이나 위기 상황 조성은, 정치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좋아하는 독재자들이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조언이다. 조언을 위해 비판하고, 정책을 바꾸라 제안하는 것이 "김정일과 같이 살아야 할" 일일까? 유명환 외교장관이 "북한으로 가라"고 한 것은, 천안함 사건을 국민조차 시원하게 설득하지 못 한 정부의 부도덕성을 떠넘기는 것이다. 의문 품은 국민을 빨갱이로 몬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망발이다.
이는 유명환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의 시각이다. 이러고서야 우리 국민을 이끌고 갈 능력이 있다고 하겠는가? 툭하면 단호히 대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일까? 이 대통령과 장관들은 우리 국민부터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반드시 전환하여 남북한 기본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은 외교부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일국의 외교장관이 할 말인가? 인터넷 상 수많은 코너에서 한나라당이나 정부 정책, 특히 최근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글만 올려도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댓글을 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말이 이것이다.
통일부는 정면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외교부는 더욱 전면(前面)에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이나 안보 기관처럼 너무 과격하면 대외적 상대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 망친 장관이 앞장서서 망발하다니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아무 철학이나 대응책도 없이 천안함을 유엔으로 끌고 갔다가 "북한 소행"이라는 문구도 못 넣고 끝냈다.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도 없었던 문제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갔다가 망신만 당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골적인 친미 정책이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북한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군사동맹은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이 없다"며 의기양양했다. 거기에 배석한 우리 정부와 국방 관계자들은 희색이 만면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60, 70년대의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 당시의 냉전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 정세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자진해서 남북 대결 상황을 초래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가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실책이다.
오랜 숙원인 국방 자주권을 이제 겨우 되찾아오던 즈음에 다시 미국으로 넘겨준 것이나 미군 항공모함을 우리 땅에서 돌아다니게 한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장관이야말로 "미국이나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잘못 된 대북정책과 외교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앞으로 우리의 외교와 남북한관계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남북한관계는, 대화의 여지도 없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설사 그것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복안(腹案)이라 해도 지금의 상황은 너무 빗나갔다. 미국까지 끌어들이고, 중국이 돌아설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세계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이 아닌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다. 북한이 믿고 기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을 다루려면 중국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방법이다.
그런 중국과 등을 지니까 우리 외교는 꼬일 수밖에 없다. 미국만 끌어들여 동맹 운운하는 것은 그건 외교가 아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려워하는 것이 외교이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우리 국민부터 설득하라
장차 우리가 처할 상황과 우리가 취한 입장을 생각하면 이처럼 단순한 동맹으로는 안 된다. 이미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북한은 더욱 불신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놓친, 아니 자신의 정치를 쉽게 하기 위해 택한 잘못이다. 안보 국면이나 위기 상황 조성은, 정치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좋아하는 독재자들이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조언이다. 조언을 위해 비판하고, 정책을 바꾸라 제안하는 것이 "김정일과 같이 살아야 할" 일일까? 유명환 외교장관이 "북한으로 가라"고 한 것은, 천안함 사건을 국민조차 시원하게 설득하지 못 한 정부의 부도덕성을 떠넘기는 것이다. 의문 품은 국민을 빨갱이로 몬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망발이다.
이는 유명환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의 시각이다. 이러고서야 우리 국민을 이끌고 갈 능력이 있다고 하겠는가? 툭하면 단호히 대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일까? 이 대통령과 장관들은 우리 국민부터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반드시 전환하여 남북한 기본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은 외교부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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