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의과학검역원 땅 안 사기로
안양시 부채만 2200억...땅 사는 데만 1293억 필요
▲ 최대호 시장 ⓒ 이민선
안양시가 수의과학검역원 땅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안양시가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검역원 부지가 민간인 손에 넘어가 고밀도 주거용지 등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허가권, 조정권 등의 행정력을 동원해 막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LH 공사가 검역원 부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복지시책을 추진해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은 안양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부지를 매입하려면 1293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안양시 재정 여건상 힘들다는 것.
최 시장은 "만안구 지역발전 차원에서 매입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과 약속한 새로운 사업과 당면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심사숙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며 "시민들을 위한 현안 사업인 무상급식과 복지를 포함한 신규 사업이 검역원 부지를 무리하게 매입함으로써 제동이 걸리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려야 할 형편"이라며 부지 매입 포기가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안양시는 현재 이자까지 합하면 부채가 약 2200억 원이라고 최 시장은 밝혔다. 이 때문에 비록 검역원 부지 매입 금액이 4년 분할 상환이지만 부지 매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던 중앙정부가 올해부터는 지방채를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주소는 만안구 안양6동 480번다. 면적은 56.390㎡다. 지난 2007년 7월 4일, 안양시는 땅 매입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2009년 3월3일, 매입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방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월31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최 시장이 당선된 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수위원회는 10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투입 되는 중요한 문제는 신임 시장이 결정하도록 배려했어야 했다며 전임 집행부를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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