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3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등 2493명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하기로 했다.

2493명 중에서 과거 정부의 정치인·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정치적 성격의 무더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일어난 범법 행위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허문 것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특사 명단을 의결했다. 특사의 효력은 광복절인 15일부터다.

법무부가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노건평씨가 형집행면제 및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감형)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감형), 김원기 전 국회의장(특별복권)도 사면의 혜택을 입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총선에서 공천헌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김순애(양정례 전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특별감형됐다. 특히 친박연대 3인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한 말을 뒤집은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 임기 중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 정부 임기 중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번에는 사회 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며 궁색한 이유를 댔다.

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 전 의원 이외에 여야 전 국회의원 18명도 특별사면 또는 복권됐다.

단국대 이전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김종률 전 의원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았고,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같은 당 김현미 전 의원도 특별복권됐다. 민주당의 중진의원이었던 이부영(형선고실효 특별사면·복권)·배기선(특별감형)씨도 사면의 수혜자가 됐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야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면"라고 논평했다. 

재계 인사로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가 사면을 받았다.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은 올해 초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이 회장의 두 측근들까지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는 명분을 내놓았다.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성 범죄자는 사면에서도, 가석방에서도 제외될 것"이라는 원칙을 또다시 제시했다.

주요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난 정부 주요 인사 : 4명
󰠚 김원기(전 국회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제4회 지방선거사범(1,962명)
󰠚 김병호(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 박태권(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정한태(전 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준섭(전 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고길호(전 신안군수, 특별복권)
󰠚 손이목(전 영천시장, 특별복권)
󰠚 신중대(전 안양시장, 특별복권)
󰠚 윤 진(전 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 이기봉(전 연기군수, 특별복권)
󰠚 이병학(전 부안군수, 특별복권)
󰠚 한창희(전 충주시장, 특별복권) 등

▲제17대 대선사범(284명)
󰠚 김현미(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 박종웅(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등

▲제17대 총선사범(34명)
󰠚 이상락(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등

▲제18대 총선사범(3명)
󰠚 서청원(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노식(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 전직 국회의원(13명)
󰠚 김종률(18대, 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정달(15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태식(16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부영(16대, 열린우리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배기선(17대, 열린우리당, 특별감형)
󰠚 김용채(13대,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박혁규(17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송천영(14대, 신한국당, 특별복권)
󰠚 임진출(16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염동연(17대, 민주당, 특별복권)
󰠚 조재환(16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락도(14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재승(16대, 민주당, 특별복권)

▲ 전직 공직자(22명)
󰠚 정상곤(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최기문(전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무현(전 해양수산부장관, 특별복권)
󰠚 권영해(전 안기부장, 특별복권)
󰠚 권해옥(전 주공 사장, 특별복권) 등

▲ 전직 지방자치단체장(24명)
󰠚 박연수(전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태훈(전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 김두기(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문배(전 괴산군수, 특별복권)
󰠚 김병량(전 성남시장, 특별복권)
󰠚 김상순(전 청도군수, 특별복권)
󰠚 김수일(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용규(전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 김인규(전 마산시장, 특별복권)
󰠚 김일동(전 삼척시장, 특별복권)
󰠚 동문성(전 속초시장, 특별복권)
󰠚 박수묵(전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 박신원(전 오산시장, 특별복권)
󰠚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 오창근(전 울릉군수, 특별복권)
󰠚 우호태(전 화성시장, 특별복권)
󰠚 유봉열(전 옥천군수, 특별복권)
󰠚 유종근(전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 윤완중(전 공주시장, 특별복권)
󰠚 이영근(전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 임익근(전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 조충훈(전 순천시장, 특별복권)
󰠚 최용수(전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 최충일(전 완주군수, 특별복권)

▲ 경제인 : 18명
󰠚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