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 피선거권 5년간 박탈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162만원 받은 혐의
▲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 ⓒ 남소연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8월 구 민주당 대통령 경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억2162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김 전 최고위원은 향후 사면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 정치인생에 큰 시련을 맞게 됐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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