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민간 위탁 사업건을 시의회가 부결시키며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당소속 시의원이 특정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순천시가 추진하려는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위탁을 위한 시설물 기부채납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행자위는 부결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며, 화물 운전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순천시는 서면 압곡리 일원 4만4446㎡(주차대수 303대)에 대형 화물차의 밤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사업 초기 직영으로 주차요금소, 사무실, 숙직실 등 화물자동차 주·정차만 가능한 최소의 시설만 갖추는 단순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인 전국 지자체에 대해 단순한 차고지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화물차 공영차고지 중장기 확충계획을 시달하면서부터 순천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

국토해양부, '복지시설 갖춘 미래형 차고지 건설' 지침하달

이로 인해 당초 국비 42억여 원과 시비 98여억 원을 포함해 총 140억 원을 투입해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서 '복지시설'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58억 원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늘어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위탁방식을 추진했다.

시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한 까닭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58억 원의 비용과 자체검토한 결과 연간 66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지 조사와 공모를 통해 (주)SK 에너지와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로 오는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140여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주고 SK에너지는 추가사업비 58억 원만 투자, 시설물을 건립해 20년 동안 운영한 후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순천시의회 행자위 간사인 이종철 의원은 "화물차고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후 "다만 140억 원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천시는 이렇다 할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민간위탁안은 대기업인 SK에 사실상 20년간 독점 운영권을 주는 안이다. 그러나 직영처리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는 순천시의 입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직영처리안과 민간위탁안이 있으면 어떤 안이 순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최소한 전문 용역기관에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면서 "140억 원 땅사주고 20년간 독점으로 운영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업의 운영노하우를 접목 시킨다는 취지지만 시 자산을 민간위탁업체의 투자비보다 배 이상 투입해 놓고 사용권을 수십년간 대기업체에 넘긴다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것이다.

순천시, "특정 정당과 단체가 부대시설 운영과 사무실 요구"

하지만 순천시 관계자는 "특정 정당과 단체가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대시설의 운영과 단체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시의회 부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시의회의 표면적인 반대와 달리 행자위 소속 A 시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화물차고지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거의 SK에너지가 맡아서 하고 있다"며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을 문제 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시의회의 부결에 대해 다른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아파트 주변과 노상에서 행해지는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특히 야간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밤샘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물차고지 문제는 화물차주들의 숙원사업이다"고도 덧붙였다.

이미 지난해 의회보고를 통해 사업추진을 했고 SK에너지와 58억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 MOU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된 화물차고지 문제.

겉으로 드러난 시의회의 반대 주장 이면에 "특정 정당과 단체가 사업의 운영과 자신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특정 정당과 단체의 이해가 맞물려 있다면 "사업을 지연시킨 시의회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난 5대 의회에 충분히 설명 된데다 국비 42억 원까지 이미 확보된 상황이고 민간투자 확약서까지 받았는데 이제와서 '화물운전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순천시내 주택가에 화물차의 불법 야간주차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운송업계 또한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와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섬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증진도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순천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지난해 10월 5일 5대 순천시의회에서 순천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주식회사 SK에너지가 제출한 '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제안서'에 대해 심사를 거쳐 협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