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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 6자회담 재개 신호탄?

[중국근현대사 속 오늘] 6자회담 7주년에 맞춰진 김정일의 방중

등록|2010.08.27 11:46 수정|2010.08.27 13:20
2003년 8월 27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그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뤄졌다.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공식 선언한 이후 6차에 걸친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다룰 최선은 아니지만 비교적 유용하고 의미 있는 툴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핵 불능화 검증 과정을 둘러싼 북미 간 마찰과 천안함 사건 이후 조성된 신냉전 기류는 6자회담 재개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신냉전기류의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6자회담 당사자들이 조금씩 회담 재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내는 시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한 방문을 마치고 한국 방문 중이었으며 미국 카터 전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 중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5월에 이미 한차례 중국을 방문한 김위원장이 4개월 못 돼 또 다시 중국을 방문 한 이유를 둘러싸고 관측이 무성하다. 북한 내부의 중대사건이 발생했거나 무언가 급박한 이유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식량원조나 경제지원을 확대해주지 않겠다는 중국입장과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사전에 북한을 방문한 점을 보자. 북한이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악화와 수해로 인한 식량난 등으로 절박한 상황임을 가만하면 6자회담 복귀에 관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북한이 유일한 기댈 언덕인 중국에게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원조와 지원을 보장받는 협상을 진행했을 개연성이 크다.

또 김위원장이 기존의 동선에서 벗어나 지린(吉林)을 방문한 것을 보면 중국이 2020년까지 2,800억위엔(약 460조 원)을 투자하여 장지투(長吉圖, 장춘-지린-투먼)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와 관련, 북한이 중국의 라진항 사용권을 지렛대로 더 많은 경제 지원에 받으려는 협상도 시도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3남 김정은의 동행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내달 초 44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후계문제도 논의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어떤 형태로든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김위원장은 북한체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해서는 유일한 우방이자 지원국인 중국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뽑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김위원장을 영접한 것 또한 차기 후계문제에 논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다급하게 중국을 찾아가 손을 내미는 형국에서 중국의 요구사항이었던 6자회담 재개는 조만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대북강경기조에서 벗어나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맞이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07년 이후 명맥이 끊어진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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