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김태호 임명동의안 처리, 9월 1일로 연기

[현장] 여야 원내부대표 만나 합의...인사청문특위, 다시 열기로

등록|2010.08.27 13:25 수정|2010.08.27 18:17
play

야 "'썩은양파' 거래, 말도 안 돼" 1일로 인준 연기 ⓒ 최인성


  [2신 :  27일 오후 3시 30분 ]
 

▲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 남소연


여·야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오는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본회의 처리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군현 부대표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며 "직권상정될 경우 야당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단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김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며 "김 후보자는 시간이 연기된 만큼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9월 1일 정기국회 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더라도 야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을 겪었던 인사청문특위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오후 4시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한 '박연차 게이트' 내사 자료, 한국은행 환전기록 등 20여 건의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며 "오히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서도 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 [27일 오후 1시 25분] 김태호 인준, 여야 정면충돌... "몸으로 막겠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7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막기 위해 이경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잡자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이 박 의원의 팔목을 잡아당기며 끌어내고 있다. ⓒ 남소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27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경과보고서 채택 연기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하기로 약속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내사자료와 한국은행 환전 기록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고서에 종합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검증의 핵심인 '박연차 게이트' 수사 자료를 보기 전에는 제대로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며 가세했다.

이경재 위원장 보고서 안건으로 채택... 야당 의원들 '항의'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7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막기 위해 이경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잡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위원장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다. 이 위원장이 곧바로 정회를 선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전체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됐다.

야당은 특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막아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육탄방어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뜻을 비치며 의원들에게 전원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날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설 경우 강행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데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진다면 안그래도 안 좋은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총리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특례규정 만들어 현직 검사 봐주는 건 옳지 않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27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막기 위해 이경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있다. ⓒ 남소연



한편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고발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불출석한 증인 6명 중 현직 검사를 제외한 4명만 특위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하자 야당의 반발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경재 특위 위원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곽현규 뉴욕 강서회관 사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인규 변호사 등 증인들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상 불출석과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불출석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고발 대상에 빠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현직 검사라고 해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 국회가 봐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니 특위 차원의 고발에 한나라당이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노환균, 우병우 증인은 물론 이인규 증인의 고발에도 반대한다"며 "이들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특위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한나라당의 합의 거부로 야당은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6명 의원들이 단독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