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국고 의존도가 높은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불가론을 강조하면서 전북 익산 남성고등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취소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일 청원 월례조회에서 "익산 남성학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827억 원의 재정결함 보조금과 103억 원의 시설사업비 등 총 9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져다 썼다"며 "이처럼 의존적인 사학이 과연 건실하게 자율고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학이 낸 재단전입금은 지난 2008년 200만 원, 2009년 400만 원이 고작이다"라고 사학의 미온적인 전입금 납입 행태를 꼬집었다.

남성학원측은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재단 산하 학교인 남성고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과 시설사업 명목으로 각각 201억 원과 48억7300만 원 등 총 24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단 산하 학교인 남성여고, 남성중, 남성여중 등 3개 학교가 각각 203억 원, 239억 원, 237억 원을 지원받는 등 국고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엔  남성고를 비롯한 3개 학교에 시설사업비가 집중 지원됐다.

이 기간 남성고의 경우 생활관 신축에 19억6800만 원, 화장실 수선에 4억8400만 원 등 총 32억4600만 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남성여고와 남성중, 남성여중도 각각 7억8200만 원과 5억4100만 원, 2억 원을 지원 받는 등 2008년 한해에만 47억74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국고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결국 학부모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학교 예산이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국고에 의존해 운영되는 사학은 절대 자율고로 지정될 수 없고 이 같은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