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4대강 사업 강행, 이건희 단독 사면, 정치 경제 법조계 인사 사면, 장관 청문회에서 나오는 온갖 추문들, 한미 FTA 재협상. 아 열 받네.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 자꾸만 거꾸로 가는 모양에 화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강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뿐이다.


민주 정부 수립으로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는다.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자 하도 답답했던지 문성근 씨가 나서서 100만 명이 모여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민란을 일으키자고 한다. 문성근씨가 먼저 나서주니 고맙네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이는데 왜 민란을 일으켜? 혁명을 일으켜야지.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쓴다. 혁명에 성공하려면 목표가 또렷해야 한다. 민주 정부 수립이 중요한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목표 하나를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 땅을 골고루 나누자.
 성경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나온다. 안식일은 7일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49년 또는 그 다음해 50년마다 돌아온다.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족 땅으로 돌아간다. 즉 이스라엘 경제 생활은 희년이 돌아오면  자기 가족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이스라엘이 희년법을 잘 지키던 때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우리도 땅을 골고루 나누어서 모든 가족이 땅을 가지도록 하자. 그리하여 땅이 없는 가족은 하나도 없도록 하자.


일부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희년법을 지키지 않고 일부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 시작하자 나라는 기울어져 갔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도 라티푼디움이라는 대토지 소유제로 소수 귀족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서 서기 1453년에 망하고 만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120년 전 조선 시대를 보자.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자 백성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동학 혁명을 일으켰다. 혁명은 실패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조선은 일본에게 망하고 말았다. 만약 동학 혁명이 성공하여 땅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었더라면 조선이 일본에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마침내 차라리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럴 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싸울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


토지공개념, 토지 공유 사회를 만들자.
 땅을 골고루 나누는 길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땅을 모든 가족에게 나누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힘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희년 제도가 없으면 이렇게 땅을 나누어 보아야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다 없어진다. 다행히 땅을 골고루 나누는 더 좋은 길이 있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왜 더 많아지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한 사람이 있다. 헨리 조지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헨리 조지는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나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다. 헨리 조지의 말을 들어보자.
 "부가 증가하는데도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력이 커지는데도 임금이 억제되는 이유는 모든 부의 근원이자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그 밖의 어떠한 방법도 악의 원인에 도움을 줄 뿐이며 다른 어떤 방법에도 희망이 없다."
헨리 조지가 발견한 지대 법칙(토지임대료 법칙)을 알고 싶은 분은 여기를 보라.(http://landliberty.org/xe/study4)


토지보유세를 토지임대료 수준으로 올리면 충분하다.
 헨리 조지는 친절하게도 토지사유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토지공유를 실현하는 길을 알려준다. 토지사유제를 토지국유제로 변경하기보다 더 쉬운 길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토지보유세를 토지임대료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길이다. 법을 이렇게 바꾸어도 우리 헌법에 비추어 아무 문제가 없다. 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고 있다. 헌법 122조 내용을 보자.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헌법에 토지 공유를 명시하자.
 그런데 헌법을 이대로 놔두고 법률로 토지보유세를 올리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토지보유세를 도로 낮추게 된다. 따라서 혁명을 하는 마당에 헌법을 개정하여 토지 공유, 더 넓게는 자연 공유를 헌법에 분명하게 넣자. 자연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모든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 지하자원, 바다, 항로, 전파, 환경,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자연에 속한다. 헌법 122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 기반이 되는 자연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고 자연을 독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연사용료를 걷는다.


토지 공유는 통일 조국을 준비하는 밑바탕이다.
 미국과 일본은 일부 사람이 땅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토지 국유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남한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토지 공유로 가고, 북한은 토지 국유를 바탕으로 중국처럼 시장 경제를 조심스럽게 적용한다면 남북한 경제 체제는 저절로 같은 체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 통일을 할 때 큰 무리 없이 남북 경제를 통합하게 된다.


혁명에 찬성하는 사람은 모두 모이자.
 이 목표에 찬성하는 사람은 모두 모이자. 여야 정당을 가릴 필요가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어깨동무하며 이 길로 갑시다. 이 길이 우리 모두 잘사는 길이요,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국민의 명령 참여하기(http://www.powertothepeople.kr)
희년함께 후원하기(http://landliberty.org/xe/intr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