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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사 폭행 교장에게 10억 줬다

평택ㅎ고 교장, 정년 후에도 월급받아... "10년 전엔 교사 뺨 때렸다" 추가 논란

등록|2010.09.10 18:09 수정|2010.09.10 20:56

▲ 학교장이 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평택의 한 고교 인터넷 누리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 임정훈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을 폭행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평택 ㅎ고 교장이 지난 2000년에도 "교사를 부당해고 하고 해당 교사가 항의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네 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이 사건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특성화고교인 지금의 ㅎ고가 개교하던 2000년 12월 23일, 이 학교 ㄱ교장이 근무 중이던 ㄴ교사를 불러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 파면됐다'면서 사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문건은 "당시 ㄱ교장은 이 교사의 해고 사유를 '학생 관리가 엉망이고 수업을 못 한다'고 밝혔는데 ㄴ교사는 공개 수업을 통해 채용돼 근무 중인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ㄴ교사와 투쟁을 함께 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0일 "해당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역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출근투쟁을 벌이자 ㄱ교장은 ㄴ교사를 복도로 불러내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네 차례 때리는 등 인권유린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장이) ㄴ교사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ㄴ교사와 시민단체가 계속 출근투쟁을 벌이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실력행사를 하자 "ㄱ교장은 '차라리 학교 문을 닫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직은 안 된다'던 기존 입장을 바꾸어 해당 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ㄱ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기자라고 소개하자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다.

일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ㄱ교장은 해방 이후 미군정청에서 통역관으로 일했고 6·25 전쟁 당시에는 통역장교로 참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1949년 서울 ㅈ여고에서 영어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ㅅ여대 등에도 출강하다 1969년 지금 학교의 전신인 평택의 ㅅ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가 1999년 ㅅ중을 폐교하고, 2000년 특성화고교인 ㅎ고를 개교했다.

도교육청, 정년 넘긴 ㄱ교장에게 10억여 원 급여 지급

▲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년을 넘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학교장에게 지금까지 10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임정훈



한편,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올해 82세로 이미 교원 정년을 훌쩍 넘긴 ㄱ교장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교육청이 ㄱ교장에게 지급한 봉급과 성과급은 4억2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도교육청은 정년을 넘겨 15년여 이상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ㄱ교장에게 10억여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설립자 예우차원의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경북, 대전, 충북, 광주,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정년을 초과한 설립자 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난 2007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사립학교의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에게 특혜를 주는 관행을 폐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해 온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도교육청이 ㄴ교장의 중징계 요구를 재단 측에 할 예정인 것이라고만 밝히고 사립재단이라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교사는 "200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관할청이 이사장에게 학교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는 비리사학을 옹호해왔던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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