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여 만인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문제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야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야가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구의회를 없애기로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게 불과 넉 달 전이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여야가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등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YTN 등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꼼수는 분명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구의원들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진출시켜 사실상 구의회를 장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노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폐지가 없던 일'이 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환영 할 일입니다.
 
국회 구의회 폐지 번복, 오히려 잘된 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2014년 전국의 시군을 통폐합하여 70여개의 자치단체로 개편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광역시 구의회 폐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이라는 것은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새로 출범한 창원시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가 탄생하였지만,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아 시의원 55명의 거대의회를 만들고,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을 지방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일도 더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소지역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공무원들 역시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4월 여야가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의 효율 저하와 예산낭비가 우려 된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구의회 폐지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하였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통합 1호인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구의회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기초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통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일은 광역시 구의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광역시 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시군구의원 역할 왜곡, 지방자치 후퇴시킨다


결국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처럼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정당 민주주의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운동을 통해 시의회에 진출한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왜곡되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초청한 강연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만은 정당이 아닌 주민의 손에 맡겨야 주민도 행복하고, 정치도 건전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운동, 풀뿌리 주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이번 결정의 국회의원들의 '야합'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막는 현실적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입니다.